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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7 외교장관 공동성명에 북핵 'CVID' 아닌 'CVIA' 등장

G7 외교장관 공동성명에 북핵 'CVID' 아닌 'CVIA' 등장

정혜경 기자 choice@sbs.co.kr

작성 2021.05.06 13:43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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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런던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외교·개발장관회의 후 발표된 공동성명에 북한 핵 문제와 관련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포기(CVIA)'라는 용어가 등장했습니다.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은 지난 3일 G7 외교장관 만찬 회동 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폐기(CVID)' 목표를 유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지만 이번 공동성명에는 다른 표현이 들어간 겁니다.

영국 정부의 G7 외교 개발장관회의 홈페이지에 공개된 공동성명엔 회의 참가국들이 북한의 인권 문제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 뒤 "우리는 북한이 도발적인 행동을 자제하고 비핵화라는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외교 프로세스에 착수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조지 W 부시 미국 행정부 때 처음 등장한 CVID는 북한 비핵화에 대한 강경한 태도를 상징하는 용어로 인식돼 북한이 강한 거부감을 보여왔습니다.

CVID의 'D'는 비핵화 또는 폐기가 혼용돼 왔는데 일본 정부는 주로 폐기라는 뜻으로 사용합니다.

다만 CVIA는 2006년 10월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에도 등장했는데 이 원칙을 핵무기 외 다른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도 적용해 주목 받았습니다.

폐기(d)와 포기(a)는 크게 다르지 않은 개념이나 이번 G7 공동성명에서 북한이 거부감을 느끼는 CVID라는 용어 사용은 피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G7 공동성명은 북한의 불법 프로그램에 자금을 지원하는 북한 사이버 활동에 대응해 국제사회가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고 일부 국가가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를 이행하지 않는 것에 우려를 표했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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