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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무역대표부 "백신 지재권 면제 지지"…이행까진?

미 무역대표부 "백신 지재권 면제 지지"…이행까진?

김수형 기자 sean@sbs.co.kr

작성 2021.05.06 07:28 수정 2021.05.06 10:38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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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미 무역대표부가 코로나 백신의 지식재산권 면제를 지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백신 공급을 확대할 수 있다는 데에는 일단 긍정적인 발표지만, 미 공화당과 제약사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서 실제 이행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워싱턴에서 김수형 특파원입니다.

<기자>

미국 무역대표부 USTR 캐서린 타이 대표가 트위터에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코로나 팬데믹을 끝내기 위해 백신 지식재산권 면제를 지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비상시국에는 비상대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백신 싹쓸이 논란에 대한 비난이 거세지자 일단 지식재산권 면제를 통해 공급 확대방안을 모색하겠다는 것입니다.

[젠 사키/백악관 대변인 : 우리는 세계적인 코로나 팬데믹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목표는 가장 비용을 절감하면서 최대한 많은 백신을 최대한 빨리 전 세계에 공급하는 것입니다.]

타이 대표는 세계무역기구 WTO에서 진행되는 백신 지재권 면제 협상은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전제를 달았습니다.

백악관도 몇 달은 걸리는 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젠 사키/백악관 대변인 : 세계무역기구에서 (백신 지재권 면제에 관한) 전체 과정이 진행될 것입니다. 결정이 나오는 데 몇 달은 걸릴 것 같습니다. 절차가 원래 그렇게 진행됩니다.]

문제는 WTO 결정에도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데다, 지식재산권 면제에 강력 반발하고 있는 제약사들의 무더기 소송 가능성도 있습니다.

한시가 급한 백신 공급에 당장 도움이 안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미국 공화당이 제약사의 지식재산권 면제에 반발하고 있어 앞으로도 진통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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