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백신 지재권 면제 지지"…이행까진 '첩첩산중'

"백신 지재권 면제 지지"…이행까진 '첩첩산중'

김수형 기자 sean@sbs.co.kr

작성 2021.05.06 06:26 조회수
프린트기사본문프린트하기 글자 크기
<앵커>

미국 무역 대표부가 코로나 백신의 지식 재산권 면제를 지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미국 제약회사가 가지고 있는 지식 재산권이 한시적으로 면제되면, 더 많은 국가들이 백신을 만들 수 있어서 백신 공급에 숨통이 트일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발표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실제 지식 재산권이 면제되고, 백신 공급이 확대되기까지는 넘어야 산도 많고, 시간도 꽤 걸릴 것 같습니다.

워싱턴에서 김수형 특파원입니다.

<기자>

미국 무역대표부, USTR 캐서린 타이 대표가 트위터에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코로나 팬데믹을 끝내기 위해 백신 지식 재산권 면제를 지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비상시국에는 비상 대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백신 싹쓸이 논란에 대한 비난이 거세지자 일단 지식 재산권을 면제를 통해 공급 확대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것입니다.

[젠 사키/백악관 대변인 : 우리는 세계적인 코로나 팬데믹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목표는 가장 비용을 절감하면서 최대한 많은 백신을 최대한 빨리 전 세계에 공급하는 것입니다.]

타이 대표는 세계무역기구, WTO에서 진행되는 백신 지재권 면제 협상은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전제를 달았습니다.

백악관도 몇 달은 걸리는 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젠 사키/백악관 대변인 : 세계 무역 기구에서 (백신 지재권 면제에 관한) 전체 과정이 진행될 것입니다. 결정이 나오는 데 몇 달은 걸릴 것 같습니다. 절차가 원래 그렇게 진행됩니다.]

문제는 WTO 결정에도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데다, 지식 재산권 면제에 강력 반발하고 있는 제약사들의 무더기 소송 가능성도 있습니다.

한시가 급한 백신 공급에 당장 도움이 안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미국 공화당이 제약사의 지식 재산권 면제에 반발하고 있어, 앞으로도 진통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