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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스캔들' 트럼프 기소 말라"…미 법무부 비밀문건 공개

"'러시아 스캔들' 트럼프 기소 말라"…미 법무부 비밀문건 공개

정혜경 기자 choice@sbs.co.kr

작성 2021.05.05 19:02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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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 법무부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재임 기간 '러시아 스캔들' 특검 수사와 관련해 대통령을 기소해선 안 된다는 내용으로 작성한 기밀문서가 공개됐습니다.

현지시간 4일 AP통신과 CNN방송 등 미국 언론은 에이미 버먼 잭슨 연방판사가 관련 문건의 공개를 명령했다고 보도했습니다.

9쪽짜리 내부 메모 형식의 이 문서는 윌리엄 바 장관이 이끌던 트럼프 행정부 연방법무부의 최고위급 보좌관 2명이 2019년 3월 24일 작성한 것으로, '러시아 스캔들'과 관련해 트럼프의 사법방해 혐의를 원천 배제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메모 작성자들은 로버트 뮬러 특검팀이 수집한 증거들이 트럼프 대통령을 사법방해로 기소할 만큼 타당하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내부 문건을 공개한 연방법원 잭슨 판사는 결정문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법무 장관이었던 윌리엄 바와 그 보좌관들이 대통령을 기소하지 않기로 이미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며 "기소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은 기정사실이었다"고 적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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