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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무상급식 추진"…10년 전과 달라진 오세훈

"유치원 무상급식 추진"…10년 전과 달라진 오세훈

정준호 기자 junhoj@sbs.co.kr

작성 2021.05.05 07:32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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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세훈 서울시장이 유치원에 무상급식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0년 전 무상급식에 반대해 시장직에서 물러났던 것과 사뭇 다른 상황인데, 유치원 무상급식과 함께 어린이집 급식비도 올리자고 제안했습니다.

정준호 기자입니다.

<기자>

공시가격과 방역 문제 등 국무회의 때마다 새로운 이슈를 꺼내 온 오세훈 서울시장이 어제(4일)는 유치원 무상급식 추진 의사를 밝혔습니다.

[오세훈/서울시장 : 유치원 무상급식 추진을 위해 시의회와 논의하에 정확한 급식단가 산출과 지원 재정부담 산정을 위해서(연구용역을 진행하겠습니다.)]

서울시 교육감과 시의회의 제안을 받아들여 되도록 빨리 시행하겠다는 겁니다.

17개 광역시도 가운데 서울과 부산, 대구, 경남, 경북을 뺀 12곳은 이미 유치원 무상급식을 시행 중입니다.

10년 전과 입장이 달라진 것이냐는 지적에 대해 오 시장은 "매번 복지 정책의 보편성을 따지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형평성 차원에서 유치원보다 낮은 어린이집 급식 단가의 현실화도 정부에 건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무상급식 확대에는 큰 걸림돌이 없을 전망입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담당하는 교육부와 복지부 모두 긍정적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서울시 예산 심사 권한을 가진 서울시의회도 "환영한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유치원 무상급식에는 830억 원 정도가 필요한데 초중고처럼 시 교육청과 서울시, 자치구가 5대 3대 2의 비율로 부담하는 방안이 유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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