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깡통 전세' 계약했다가…'가짜 집주인' 사기 주의

'깡통 전세' 계약했다가…'가짜 집주인' 사기 주의

전형우 기자 dennoch@sbs.co.kr

작성 2021.05.04 08:04 수정 2021.05.04 10:59 조회수
프린트기사본문프린트하기 글자 크기
<앵커>

전셋값이 집값보다 높은 깡통 전세를 계약했다가 보증금을 받지 못하는 피해가 늘고 있습니다. 컨설팅 업체와 부동산이 짜고 신용불량자 등의 명의를 빌려서 가짜 집주인으로 내세우는 경우까지 있습니다.

전형우 기자입니다.

<기자>

A 씨는 최근 경기 군포시 한 빌라에 보증금 3억 3천만 원을 주고 전세 계약을 했습니다.

[A 씨 : (부동산에서) 안심 전세라고 해서 집주인이 문제가 생겨도 어차피 나라에서 다 지원을 받을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라고.]

알고 보니 집주인은 부동산 컨설팅 업체에 의뢰해 집을 3억 원에 팔았고 남는 전세금 3천만 원은 컨설팅 업체가 챙겼습니다.

새로 집주인이 될 사람이 집값보다 비싼 전세 보증금을 감당할 수 있을지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른바 무자본 갭 투자인데, 컨설팅 업체들은 20대 청년이나 신용불량자 등을 상대로 집주인 역할을 할 사람을 구한다는 게 부동산 업계 전언입니다.

[이종호/공인중개사 : 명의만 빌려준 상태에서 소유권 이전을 받아오는 거죠. 파산을 하게 되면 세입자 입장에서는 진짜 (보증금을) 받을 구멍이 없죠.]

돌려줘야 할 보증금은 새 세입자에게 받은 돈으로 돌려 막고 있어 전셋값이 떨어지면 떼일 수도 있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보험을 통해 일부 보증금을 보호해주는데, 이렇게 대신 내준 보증금이 3년 새 8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전셋값 광풍을 이용해 서민의 보증금이나 이를 보호하는 나랏돈을 챙기는 신종 사기라는 지적입니다.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