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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법사위원장은 장물, 돌려달라"…與 "스스로 포기해놓고"

野 "법사위원장은 장물, 돌려달라"…與 "스스로 포기해놓고"
▲ 오늘 박병석 국회의장을 방문한 김기현 국민의힘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왼쪽)

여야가 오늘(3일) 국회 법사위원장 자리를 두고 설전을 주고 받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공석이 된 국회 법사위원장에 같은 당 박광온 의원을 내정했지만, 국민의힘은 야당 몫이라며 돌려줄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5월 국회에서 법사위원장 인선을 두고 여야가 충돌할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지난달 29일 본회의에서 법사위원장 선출 안건을 처리하지 않고 5월 첫 본회의로 미뤄 둔 상태입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오늘 비상대책위 회의 후 기자들을 만나 "(더불어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돌려주지 않는다는 건 장물을 계속 갖고 있는 것"이라며 "장물을 돌려주는 것은 권리가 아닌 의무"라고 말했습니다.

김 대표 대행은 지난달 30일 원내대표 선출 직후에도 '야당몫 법사위원장'은 오랜 관행으로 확립된 관습법이라며 '범법', '폭거', '비상식'이라는 말로 법사위원장을 고수하고 있는 민주당을 비판한 바 있습니다.

김 대표 대행은 취임 인사차 박 의장을 예방한 자리에서도 법사위원장 반환에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김 대표 대행은 "관습법과 전통으로 지켜왔던 국회 운영의 기본 룰은 이제 다시 정상화해줘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며 "의장께서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을 두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습니다.

박 의장은 "그야말로 진정성을 가지고 국민의 입장에서 소통하면 잘 풀릴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답했습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한준호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김기현 원내대표의 몽니에 국회가 다시 정쟁의 장이 되고 있다"며 "잊으셨는지 모르겠지만 21대 국회 전반기 상임위원장 자리를 포기한 것은 국민의힘 스스로의 선택이었다"고 반박했습니다.

한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에는 '장물'을 언급하고 국민들께는 '정치 투쟁에서 벗어나겠다'는 혁신을 말한 것은 명백한 모순이다. 부끄럽지 않은지 묻고 싶다"며 "민생입법과 개혁입법 완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법사위원장 자리를 지킬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난해 원 구성 협상 당시 원내총괄수석부대표였던 김영진 의원도 오늘 페이스북에서 "18개 상임위 중 국민의힘이 7개를 가져가는 합리적 협상안을 걷어찬 것은 김종인 당시 비대위원장의 독선적인 벼랑 끝 정치전술"이라며, "여당을 독선과 일방통행 집단으로 프레임을 만드는 것이 유리하다는 노회한 노정객의 고루한 책략"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이 결과는 이번 보궐선거에도 반영됐다. 이제 와서 꿩도 먹고, 알도 먹고, 국물도 먹겠다는 것인지 묻고 싶다"며 "야당 신임 원내대표의 첫 주장치고는 철 지난 노래처럼 들린다"고 비꼬았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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