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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파일] 북, 한미에 "이대로 두고 볼 수 없다…심각한 상황 직면할 것"

북한이 한국과 미국에 행동을 경고하는 담화를 세 개나 연이어 발표했습니다.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과 권정근 외무성 미국담당 국장, 외무성 대변인 명의의 담화입니다.
 

먼저, 김여정 명의의 담화

북한 김여정 제1부부장

김여정 부부장은 탈북자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이 대북전단을 살포했다고 밝힌 데 대해 비난하면서 행동을 경고했습니다. "이대로 두고 볼 수만은 없다"며 "그에 상응한 행동을 검토해 볼 것"이라고 밝힌 것입니다.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지난달 25∽29일 사이 경기도와 강원도 일대 비무장지대 인근 지역에서 대북 전단 50만 장과 소책자 500권, 미화 1달러 지폐 5천 장을 북한으로 날려 보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다음으로 권정근 외무성 미국담당 국장 명의의 담화

권정근 국장은 바이든 미 대통령의 미국 의회 연설을 문제 삼았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취임 후 첫 의회 연설에서, 북한과 이란 핵프로그램에 대해 "동맹국들과 긴밀히 협력해 외교와 엄중한 억지(stern deterrence)를 통해 양국이 제기하는 위협에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는데 이를 문제 삼은 것입니다.

권정근은 미국이 대북적대시 정책을 구태의연하게 추구하겠다는 의미가 고스란히 담겨있다면서, "미국과 맞서자면 강력한 억제력을 키워야 한다는 것을 다시금 명백히 확증해주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부득불 그에 상응한 조치들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며 시간이 흐를수록 미국은 매우 심각한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라고 경고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외무성 대변인 명의의 담화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미국 국무부 대변인의 성명을 문제삼았습니다. 프라이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지난달 28일 북한자유주간을 맞아 발표한 성명에서, 북한이 세계에서 가장 억압적이고 전체주의적 국가이며 "북한 정권이 취한 가혹한 조치들에 경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김정은 정권에 대한 책임을 촉진하고자 유엔 및 동맹국과 협력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북한자유주간은 대북인권단체와 탈북자단체 등이 주관해 한국과 미국에서 매년 열리는 행사입니다.

북한 외무성대변인은 미 국무부 대변인이 "최고존엄까지 건드리는 엄중한 정치적 도발"을 했다며, "미국이 이번에 우리(북한)의 최고존엄을 모독한 것은 우리(북한)와의 전면대결을 준비하고 있다는 뚜렷한 신호"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북한)의 경고를 무시하고 경거망동한 데 대하여 반드시 반드시 후회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이 예고한 상응조치는

북한이 여러 가지 이유를 들었지만 어쨌든 공통된 것은 한국과 미국을 상대로 상응조치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북한이 할 수 있는 행동들은 어떤 것들일까요.

남한에 대한 행동으로는 김여정이 지난 3월 한미군사훈련을 비난하는 담화를 발표하면서 예고한 것이 있습니다. 남한과의 공식 대화창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 폐지, 금강산국제관광국을 비롯한 남북 교류협력기구 폐지, 남북 군사합의 파기 등입니다.

미국을 상대로 도발하는 것은 결국 미사일일 텐데 ICBM을 바로 쏘기는 부담스러울 것인 만큼 SLBM 발사가 유력합니다. 열병식에서만 공개하고 아직 시험발사한 적이 없는 신형 SLBM을 발사하거나, SLBM 여러 발을 발사할 수 있는 대형 잠수함을 공개할 수도 있습니다. 액체 연료를 고체 연료로 대체한 형태의 미사일을 선보일 수도 있습니다.
 

북미대화 이뤄질까

북한/미국

미국은 대북정책 재검토를 끝냈다고 밝히면서 "북한과 외교를 하는데 열려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목표로 하고 강력한 억지를 해 나가겠지만, 북한과 협상도 하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나온 북한의 담화들을 보면 당장 북미대화가 이뤄지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하지만 북한도 바이든 정부와의 협상을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을 것인 만큼, 일련의 우여곡절 뒤에 북미대화가 이뤄지기는 이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대화가 잘 될 것이냐는 또 별개의 문제겠지만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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