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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요자 대출 LTV 10%p 더 올리고 집값 · 소득요건 완화할 듯

실수요자 대출 LTV 10%p 더 올리고 집값 · 소득요건 완화할 듯

전연남 기자 yeonnam@sbs.co.kr

작성 2021.05.02 09:56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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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서민과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돕기 위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완화하는 대책을 이달 중 내놓을 예정입니다.

LTV·DTI 10%포인트를 추가로 더 높이고 소득요건과 주택 가격 요건을 낮추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됩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현재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무주택자가 집을 사면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LTV·DTI를 10%포인트 완화해 적용합니다.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는 주택 가격이 6억 원 이하여야 하고 부부합산 연 소득이 8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하면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 LTV·DTI는 각각 5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다 10%포인트를 더 얹혀주는 방안이 유력합니다.

이와 함께 적용 대상 범위도 넓히는 방안도 준비되고 있습니다.

현재 우대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입니다.

적용 대상 범위를 넓히는 방안으로는 주택 가격 요건을 '6억 원 이하'에서 '9억 원 이하'로 확대하는 방식이 될 전망입니다.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이 9억 원을 넘어선 지 오래된 점을 반영합니다.

다만 '9억 원 이하' 대상 지역을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로 국한할지, 전체 규제지역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으로 할지는 추가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부부합산 연 소득 요건은 '8천만 원 이하'에서 '1억 원 이하'로 올리는 방안이 채택될 가능성이 큽니다.

청년과 실수요자 대책이 애초 지난달 29일 발표된 가계부채 관리 방안에 함께 담길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지만 당정 간 조율 문제 등에 따라 분리 발표로 가닥이 잡혔습니다.

가계부채 관리 방안이 전반적으로 '대출 규제'에 방점이 찍혔는데 실수요자 대출 완화가 포함되면 일관성이 떨어진다는 우려도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실수요자 규제 완화 대책은 당정 조율을 거쳐 이달 초나 중순쯤 발표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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