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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 지인 이름으로 사업 제안"…셀프 공모 의혹

"직원 · 지인 이름으로 사업 제안"…셀프 공모 의혹

TBC 남효주 기자

작성 2021.04.29 20:58 수정 2021.04.30 03:44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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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시민들이 지자체에 필요한 사업을 직접 제안하면 예산을 편성해주는 주민참여예산사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구의 한 공공기관이 여기 직원들을 동원해 이른바 '셀프 공모'를 하면서 수십억 원의 예산을 타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TBC 남효주 기자입니다.

<기자>

대구 국채보상공원의 음악분수대, 확대 설치 공사가 한창입니다.

지난해 음악분수 확대 공사가 대구시 주민참여예산사업에 선정돼 대구시설공단이 시비 2억 5천만 원을 들여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대구시설공단에서 하고 있는 주민참여예산사업은 최근 3년간 50여 건에 예산만 45억여 원에 달합니다.

주민참여예산사업은 시민들이 대구시에 사업을 제안하고 예산 심사, 결정까지 직접 참여하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대구시설공단이 자체적으로 해야 할 시설 개선을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하기 위해 직원 가족이나 지인 등의 이름을 빌려 조직적으로 사업을 제안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또 시설공단이 부서별로 할당량을 정해 사업제안서 제출을 강요하고, 선정될 수 있도록 전 직원을 동원해 조직적으로 투표를 유도했다는 주장입니다.

[강금수/대구 참여연대 사무처장 : 기관이 노골적으로 나서서 자기들의 예산을 따내려고 주민들에게 돌아가야 할 예산을 편취한 것이기 때문에 이건 중대한 범죄라고 봐야 합니다.]

이에 대해 시설공단 측은 한정된 예산 때문에 공단 내 시설 이용객들의 불편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주민참여사업 제도를 활용했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대구 참여연대는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로 이뤄져야 할 주민참여예산사업의 근본 취지를 훼손했다며 감사원에 공무집행 방해 등으로 감사를 청구했습니다.

(영상취재 : 김태영 T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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