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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공시가격 기초자료 나왔지만…여전히 부족한 설명

아파트 공시가격 기초자료 나왔지만…여전히 부족한 설명

유영규 기자 ykyou@sbs.co.kr

작성 2021.04.29 08:06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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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이 어떻게 산정됐는지 볼 수 있는 근거 자료가 오늘(29일) 공개됐습니다.

그동안 공시가격은 정부의 현실화율(공시가/시가) 제고 방침과 시세 상승으로 급격히 올랐지만 어떻게 산정됐는지는 제대로 설명되지 않는 '깜깜이 공시'로 인해 주택 소유자들의 불만이 컸습니다.

이에 정부는 작년 세종시에서 시범적으로 산정 근거를 제시한 데 이어 올해부터는 전국의 공동주택 공시가격 산정 기초자료를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내 집의 공시가격이 왜 이렇게 올랐는지 명쾌하게 이해하기엔 자료가 충실치 않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를 통해 공시가격과 함께 공개된 산정 기초자료는 주택특성자료와 가격참고자료로 나뉩니다.

주택특성자료는 단지 주변환경과 단지 자체의 특성, 세대 특성 등 3개 항목으로 다시 나뉩니다.

주변환경은 단지 인근 교육시설과 공공편익시설, 지하철 등 교통시설 등입니다.

단지 자체의 경과연수, 용도지역, 세대수, 전체 주차대수, 건폐율과 용적률 등도 파악하게 됩니다.

세대 특성은 동일 면적 세대수와 방향 등의 정보입니다.

가격참고자료는 해당 단지 같은 면적의 주택이나 인근에서 거래된 비슷한 면적의 주택 실거래 사례와 한국부동산원이 관리하는 주택 시세정보 사이트 '부동산테크'의 올해 1월 기준 상한가·하한가 정보로 구성됩니다.

국토부는 '산정의견'이라는 항목을 통해 이와 같은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을 설명했습니다.

일각에선 공시가격에 대한 논란이 워낙 큰 만큼 정부가 더욱 자세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사실 정부가 제시한 기초자료는 누구나 조금만 노력하면 확인할 수 있는 정보이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공시가격 인상 근거로 인근 단지의 고가 거래 사례를 든 것은 마치 '옆 동네 아파트가 몇억 원대를 넘겼으니 우리 아파트도 그 정도는 받아야 한다'고 말하는 집값 담합 문구와 무엇이 다르냐는 냉소도 나옵니다.

한 단지 내에서 같은 층 비슷한 면적인데도 공시가격이 큰 차이가 나는 단지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으나 그에 대한 설명은 충분치 않습니다.

작년 대비 공시가격 상승폭이 4배에 달해 주목받았던 은평구 불광동 대원연립의 경우 1층에 있는 77.19㎡의 공시가가 작년 2억8천400만 원에서 올해 10억4천900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이는 재개발 기대감으로 작년 15억 원 넘는 가격에서 거래가 집중적으로 이뤄졌기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공시가격 참고자료에서도 작년 7월 1층과 2층에 있는 두 주택이 각각 15억 원과 16억 원에 거래됐다는 내용이 적시됐습니다.

하지만 산정의견에선 이런 갑작스러운 고가 거래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자세한 설명은 없이 '유사 공동주택의 거래가격, 가격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해 산정했다'라고 적었습니다.

집값 급등으로 공시가격이 평균 70% 오른 세종시에선 공시가격 상승률이 100%에 달하는 단지가 속출했는데, 정부가 공개한 기초 자료에선 이와 같은 작년 실거래가 상승 사례가 제시됐습니다.

종촌동 가재마을4단지 18층 74.98㎡의 경우 작년 2억300만원에서 올해 4억600만원으로 공시가격이 100.0% 올랐는데, 같은 평형 2층과 5층 주택이 작년 12월 5억8천500만 원과 6억 원에 거래된 사실이 가격참고자료로 적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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