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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 고쳐달라" 이의 5만 건…세종 15배 증가

"공시가 고쳐달라" 이의 5만 건…세종 15배 증가

화강윤 기자 hwaky@sbs.co.kr

작성 2021.04.28 20:57 수정 2021.04.28 21:40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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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해 집값이 많이 오르면서 올해 공시가격도 20% 가까이 올랐습니다. 이 공시가는 부동산 세금이나 건강보험료 계산하는 데 기준이 되는 만큼 반발도 많았습니다. 공시가격을 조정해달라는 요청이 5만 건에 육박했고, 특히 세종시에서 이런 민원이 전년도보다 15배나 늘었습니다.

먼저, 화강윤 기자입니다.

<기자>

1천 가구가 넘게 사는 세종시의 한 아파트.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최대 86%까지 오르자 100가구가 넘는 주민들이 공시가격이 너무 높다고 국토부에 집단 민원을 제출했습니다.

[김현옥/입주자 대표 : 내가 팔지 않은 상황에서 세금을 계속 부담해야 하는 부담감은 경제활동을 하시지 않는 분 같은 경우에는 상당한 압박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아파트를 포함해 70여 개 단지가 집단 민원을 넣으며 세종시의 의견 제출은 지난해보다 15배 가까이 폭증했습니다.

지난해 의견 제출이 거의 없었던 울산이나 전북, 경남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반발이 일면서 의견 제출 건수는 30% 넘게 늘었습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장이 공시가격에 공개적으로 반발했던 서울과 제주는 의견 제출 건수가 줄었습니다.

전국적으론 전체의 0.35% 정도인 약 5만 가구의 공시가격이 조정됐는데 조정 폭은 그리 크지 않아서 공시가격 상승률은 기존 19.08%에서 19.05%로 소폭 낮아지는 데 그쳤습니다.

[정세은/충남대 경제학과 교수 : 공시가격 현실화를 이미 한참 전에 했었어야 하는 것인데 숙제를 미뤄놓고 지금 하다 보니 가격 상승 시기와 겹쳐서 진통이 좀 더 크게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토부는 다음 달 28일까지 한 달간 공시가격에 대한 이의 신청을 받은 뒤 재조사를 거쳐 오는 6월 25일 확정된 공시가격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영상취재 : 박승원·강윤구, 영상편집 : 김종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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