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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값 계산 근거 밝혀달라"…검사 3명 징계 청구

<앵커>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술 접대를 받은 현직 검사와, 검사 출신 변호사의 첫 재판이 기소 넉 달 만에 열렸습니다. 법무부는 기소된 검사뿐만 아니라 술자리에 동석한 검사 2명도 징계 청구와 함께 직무 배제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손형안 기자입니다.

<기자>

재작년 7월 18일 전관 변호사 A 씨와 현직 검사들이 서울 강남의 한 룸살롱에서 김봉현 전 회장에게 술접대를 받습니다.

그날 지불한 술값은 536만 원.

이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술자리에 머물렀던 시간에 따라 개인별 향응 액수를 계산했는데, 끝까지 자리에 참석한 변호사 A 씨와 B 검사는 향응 액수 100만 원을 넘겨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하지만 일찍 자리를 떴던 C 검사와 D 검사는 96만 원으로 계산돼 형사 처벌을 면했습니다.

검찰의 이런 향응 액수 계산법은 99만 원 검사 술상 세트가 나올 정도로 비아냥거리가 되기도 했습니다.

기소 4개월 만에 열린 첫 재판에서도 향응 액수 계산 방식과 함께 증거 수집의 적법성이 쟁점이었습니다.

[B 검사 측 변호인 : 증거 의견을 말씀드렸고요. 당사자는 이 일로 국민들에게 심려 끼친 점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고요.]

기소 여부와는 별개로 검사들을 감찰한 법무부는 술자리에 참석한 검사 전원에 대해 징계를 청구하기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그간 검사 1명이 자신은 술자리에 참석하지 않았다고 부인했는데, 이런 논란 없이 깔끔하게 사건을 처리할 수 있는 상황이 됐다고 법무부 관계자는 전했습니다.

술접대 당일 상황 파악을 끝냈다는 이야기인데, 법무부는 검사들에 대한 징계 요청은 물론, 이들을 직무에서 배제하는 조치를 밟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제야 직무 배제 조치를 검토하냐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서진호, 영상편집 : 김종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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