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독도는 일본 땅"…스가도 억지 주장 되풀이

"독도는 일본 땅"…스가도 억지 주장 되풀이

유성재 기자 venia@sbs.co.kr

작성 2021.04.27 20:37 수정 2021.04.27 22:05 조회수
프린트기사본문프린트하기 글자 크기
<앵커>

일본 정부가 스가 정권이 출범한 이후에도 우리 땅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는 억지 주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위안부와 강제동원 피해 배상 문제 역시 한국 정부에 책임을 떠넘기는 행태를 반복했습니다.

일본이 공개한 외교청서 내용, 도쿄에서 유성재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기자>

일본 외무성이 국제 정세 분석과 자국의 외교활동을 담아 오늘(27일) 오전 각료회의에 보고한 2021년판 외교청서입니다.

한국이 '중요한 이웃 나라'라는 표현은 지난해에 이어 유지됐지만, 기존 억지 주장도 그대로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독도가 일본 고유의 영토라며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고 강변하고,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문제는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해결된 문제라고 또다시 주장했습니다.

특히 불법 점거라는 표현은 지난 2018년 2차 아베 정권 때부터 줄곧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지난 1월 한국 법원이 위안부 피해자에 배상을 명령한 판결에 대해서는, 국제법과 2015년 한일 합의 위반이라며 한국 정부가 책임지고 해결해야 한다고 썼습니다.

스가 총리 집권 이후 처음 나온 외교청서에서도 아베 전 정권의 기조가 그대로 반복된 것입니다.

외교부는 일본이 독도와 위안부 문제 등에 기존 주장을 반복한 데 강력히 항의하고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불러 철회를 촉구했지만, 일본 정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모테기/일본 외무상 : 한국 측으로부터 항의가 있었지만, 일본의 일관된 입장에 기초해 항의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론했습니다.]

중국에 대해서는 인권 문제를 거론하는 등 견제를 한층 강화했는데, 미일정상회담에서 나왔던 '타이완해협의 평화와 안정'은 언급하지 않아 중국 눈치를 살핀 것 아니냐는 평가가 나옵니다.

(영상취재 : 문현진, 영상편집 : 전민규)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