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위 파행…여 "민생법안 일괄" vs 야 "손실보상법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상법을 논의하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오늘(27일) 소위에 상정할 안건을 두고 여야 간 기싸움을 벌이다 파행됐습니다.

산자위는 어제부터 소위에 상정될 안건을 두고 간사 간 협의를 진행했지만 끝내 접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손실보상법 외에도 협력이익공유제, 비대면 중소벤처기업 육성제정법 등 민생 법안을 함께 올려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시간이 오래 걸리는 제정법은 나중에 논의하고, 손실보상법을 먼저 처리하자는 주장이었습니다.

회의가 파행된 뒤 국민의힘 산자위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이 손실보상법 처리에 진정성이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정의당 이동영 수석대변인도 민주당을 겨냥해 "정작 법안 심사에 들어가자 정부 입장을 핑계 삼으며 소급 적용을 넣지 못하겠다"고 꼬집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 산자위원들은 맞불 회견에서 "소위에는 손실보상법 외에도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한 법안이 계류돼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