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외교청서에 '한국 독도 불법 점거' 주장 되풀이

아베 신조 정권에 이어 스가 요시히데 정권도 외교청서를 통해 한국이 독도를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억지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일본 외무성이 국무회의에 해당하는 각의에 보고한 2021년 외교청서에는 "다케시마는 역사적 사실에 비춰봐도, 국제법상으로도 분명히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주장이 담겼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은 경비대를 독도에 상주시키는 등 국제법상 어떤 근거도 없이 다케시마 불법 점거를 계속하고 있다"고 억지를 부렸습니다.

앞서 일본 정부는 2017년 외교청서까지는 독도가 자국 영토라고 주장해오다 2018년부터 '불법 점거'라는 더 강한 표현을 사용해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해마다 4월에서 5월 사이 국제정세 분석과 자국의 외교활동이 담긴 외교청서를 발표하고 있으며, 이번이 스가 정권 출범 이후 처음 발표된 외교청서입니다.

일본 정부는 한일관계에 대해서는 "한국은 중요한 이웃 나라로 1965년 국교 정상화 때 체결한 한일기본조약 등의 기초 위에 긴밀한 우호 협력 관계를 구축해왔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일제 징용 노동자와 위안부 문제를 포함해 한일 합의의 취지와 정신에 반하는 움직임과 한국의 독도 군사훈련 등 일본 측으로서는 수용할 수 없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도 2015년 한일 양국은 '최종적이고 불가역적 해결'을 확인했다면서 2018년 한국 정부가 '화해·치유재단' 해산을 추진한 것은 위안부 합의에 비춰 수용할 수 없다는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한일 교류와 관련해서는 "일본에서 'K-POP'과 한국 드라마 등이 연령과 관계없이 폭넓게 수용되고 있다"면서 한국 드라마 '사랑의 불시착'이 인기를 끌면서 제4차 한류 붐의 불쏘시개 역할을 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일본은 또 중국의 군사력 확대와 해양 진출에 대해 "일본을 포함한 지역과 국제사회의 안전보장상 강한 우려"라고 지적하며 중국 견제와 관련한 표현을 강화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