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우원식 "부동산세 완화 반대…가상화폐 세금 안 돼"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월~금 (14:00~16:00)
■ 진행 : 주영진 앵커
■ 대담 : 우원식 민주당 당 대표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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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먹고사는 문제 절박…'민생 전당대회' 돼야"
"종부세·보유세 완화 반대…부동산시장 안정시켜야"
"가상화폐, 화폐 아냐.…세금 부여하는 건 문제"
"군 복무, 젠더 갈등 대책 아닌 자기 계발·퇴직금 보상 필요"
"당청 관계 중심은 당이 돼야…당 주도성 찾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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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영진/앵커: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이번 주 일요일에 민주당의 차기 당 대표가 선출이 되죠. 그래서 차기 여당 대표에 도전한 정치인들의 인터뷰 차례로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조금 전에 영상에서 보신 우원식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우원식/민주당 의원: 안녕하세요?
 
▷ 주영진/앵커: 요즘 전국을 다니면서 당원들 만나고 계실 텐데 말이죠.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 그리고 가장 많이 드는 생각은 어떤 겁니까?
 
▶ 우원식/민주당 의원: 이번 보궐선거가 끝나고 나서 우리 당원들은 그간에는 '정권 재창출하는 게 별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상당히 빨간 신호가 켜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정권 재창출할 수 있도록, 국민의 신뢰를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거기에 집중해달라. 저는 이제 그것이 결국은 지난 총선에서의 승리와 보궐선거의 패배 사이에 있었던 일들. 결국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가 굉장히 절박해졌고 또 그런 목소리를 우리가 잘 받아들이지 못해서 우리 당에 대한 실망이 결국은 보궐선거에서의 패배로 나타난 거 아니냐. 근본적으로는 국민의 삶을 우리가 잘 챙겨야 한다. 그래서 이번 전당대회가 민생 전당대회, 민생 대표를 뽑는 전당대회가 되기를 바라고 또 그렇게 요구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기대를 잘 받아서 성공적인 전당대회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 주영진/앵커: 정치권에서 가장 회자되는 발언 중에 하나가 아마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이 대선 후보 토론 과정에서 했다는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이 발언인 것 같은데 지금 우원식 의원은 지금은 우리의 문제는 경제, 개혁이라기보다는 '민생, 먹고사는 문제다' 바로 이겁니까?
 
▶ 우원식/민주당 의원: 국민의 삶을 변화시키는 개혁이 돼야 한다는 겁니다. 결국은 최종적으로는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죠. 지금 원래는 불공정, 불평등으로 해서 양극화가 굉장히 심화된 상태였잖아요. 우리 정부가 그것을 개선한다고는 했습니다만 그것을 다 개선하지 못한 상태에서 코로나19가 와서 아주 우리가 위기에 들어간 거란 말이에요. 그것의 구체적인 양상은 소위 국민들이 먹고사는 문제가 아주 심각해졌어요. 일자리도 줄어들고 또 장사도 잘 안 되고 집합금지, 영업제한 이렇게 되면서. 그런 문제들이 구체적으로 우리한테 다가와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해서 많은 우리 사회 경고음이 울리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어떻게 잘 처리해 가느냐 이것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 주영진/앵커: 그런 면에서 우원식 의원의 정치인으로서의 여정을 찬찬히 되돌려보면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 만나시고 고 김용균 씨 어머님 만나시고 우리 사회에서 보다 어려운 곳에 있는 그런 분들의 목소리를 들으려 참 애써왔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 그런 활동 많이 하셨죠? '을' 보호 이런 특위 위원장도 맡으셨던 것 같은데.
 
▶ 우원식/민주당 의원: 네. 저는 정치란 기본적으로 '힘이 약한 사람들을 보호하는 가장 강한 무기가 돼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정치는 좌냐 우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 아래로, 현장으로 가는 게 정치의 방향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국민들에게 가까이 가는, 국민과 눈높이를 맞추고 국민들의 아픔을 잘 보호하는 그런 정치가 본래의 정치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거기에 그런 정치의 상으로 가까이 가려고 노력한 거죠.
 
▷ 주영진/앵커: 우원식 의원의 정치적 스승은 어떤 분입니까?
 
▶ 우원식/민주당 의원: 저는 김근태 전 의원, 또 그리고 故 김대중 전 대통령, 또 故 노무현 전 대통령 그런 분들입니다.
 
▷ 주영진/앵커: 김근태 전 열린우리당 의장 어려울 때, 정치적으로 참 힘든 상황이 될 때 개인적으로나 당이 그럴 때 항상 떠올리는 인물이 만약에 김근태 전 의원이라고 한다면 어떤 이야기가 항상 생각이 납니까?
 
▶ 우원식/민주당 의원: "희망은 힘이 세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돼도 마음속에 희망을 품고 있으면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 이게 가장 크고요. 그리고 "밥이 하늘이다", "국민의 삶을 잘 챙겨야 된다", 이런 것들이 저한테 깊이 와 있는 말씀이죠. 그 얘기는 이제 故 김대중 전 대통령이 했던 '중산층과 서민의 정당', 이런 가치하고 같은 가치이기도 하고요. 우리 故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도 그런 말씀, '따뜻한 시장 경제' 이렇게 해서 그런 말씀을 다 하셨는데 그게 다 일맥상통한 겁니다. 원래 민주당의 가치는, 민주당은 4개의 기둥으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 주영진/앵커: 4개의 기둥이요?
 
▶ 우원식/민주당 의원: 첫째는 민주.
 
▷ 주영진/앵커: 민주.
 
▶ 우원식/민주당 의원: 두 번째는 평화.
 
▷ 주영진/앵커: 평화.
 
▶ 우원식/민주당 의원: 민주주의와 한반도 평화라고 하는 기둥이 있고요. 그것은 우리가 그동안 민주당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아주 자랑스러운 역사이고 민주당만이 갖고 있는 역사이기도 하죠. 거기에 세 번째 기둥은 故 김대중 전 대통령이 얘기했던 중산층과 서민의 정당. 우리는 기득권의 정당이 아니고 중산층과 서민의 정당. 그런 민생 정당이라는 것이고요. 네 번째는 故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얘기하신 골고루 잘 사는 나라, 균형 발전. 그러니까 '민주, 평화, 민생, 균형 발전' 이것이 국민의힘하고는 다른 그런 정당으로서의 민주당의 가치, 이 4개의 가치죠. 그런 점에서 앞에 2개의 기둥은 우리가 정말 열심히 해왔던, 그리고 민주와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민주당을 사랑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2개의 기둥. 민생과 균형 발전의 기둥. 민생을 절박하게 요구하는 사람들이 그 이유로 민주당을 다 사랑하는가. 국가의 균형 발전, 지금 굉장히 심각해져서 인구가 줄어드는 단계까지 와 있고 지역은 소멸 위기에 빠져 있는데 그래서 균형 발전을 원하는 사람들이 다 민주당을 사랑하는가? 그건 그렇지는 않죠. 그런 점에서 저는 시대가 좀 바뀐 것 같아요. 민주와 평화 그 가치는 잘 가져가야 되는데 이것만 가지고 국민의 사랑을 받기는 어렵고, 이제 민생과 균형 발전이라고 하는 원래 우리가 갖고 있었던 기둥을 튼튼한 기둥으로 만들고 우리 한가운데 세워서 여기에 절박한 요구를 우리가 잘 수렴해 갈 때 우리의 지지랄까요? 또 국민의 사랑이랄까요. 이런 것들이 모이는 단계까지 왔다. 그래서 4개의 기둥을 잘 세워야 한다는 게 저의 기본이고 그런 점에서 부족했던 이 2개의 기둥을 합치면 국민의 삶을 변화시키는 개혁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합쳐서 민생이라는 의미를 갖고 '민생의 기둥을 튼튼하게 하자, 민생으로 정면돌파하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 주영진/앵커: 그 말씀 들으면서 드는 생각은 故 김대중 전 대통령, 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생각과 같이 이 내용을 말씀하셨는데, 현 문재인 대통령, 또 현 정부의 국정 운영, 어쨌든 간에 잘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잘못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지난 재보선에서 진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부분이 문제라고 생각하세요?
 
▶ 우원식/민주당 의원: 결국은 대통령께서 이러저러한 말씀을 다 하셨는데 그게 잘 집행이 안 됩니다. 이를테면 코로나에 들어서서 국가가 감염병예방법에 의해서 영업제한하고 또 집합금지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거기에서 발생하는 손실 그런 것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일자리가 줄어들기도 하고. 그러면 그것을 국가가 보상해주는 게 당연히 헌법에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통령께서는 그런 걸 하자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우리의 재정당국으로 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재정이 부실해진다, 이 논쟁을 계속하고 있거든요. 저는 그래서 사실은 우리의 국가 재정이라고 하는 것은 OECD의 다른 나라와 비교해 보면 가장 건전한 나라 중에 하나예요. 국가부채율이 47%~48% 이러니까. OECD가 120%를 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이런 위기, 재정을 건전하게 유지하는 이유는 바로 국민이 이런 위기에 처했을 때 국민을 보호하기 위함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재정당국으로 가면 꽉꽉 막혀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 당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게 그렇게 중요한 문제고 반드시 풀어야 되는 문제로 우리가 설정해놓고 있지 못했죠. 또 당의 부족이기도 하고. 그런 점에서 저는 이런 문제를 우리의 중심적 의제로 삼고 이 문제를 풀어가려고 하는 노력을 당이 집중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뭘 잘못했다라기보다는 부족했던 점들을 메꿔가고 시대가 바뀌었다는, 그러니까 국민의 민생을 우리의 중심적 의제로 놔야 하는 그런 과제를 우리가 안고 있다. 이번 전당대회가 그래서 민생전당대회가 돼서 국민의 삶을 개혁하는, 국민의 삶을 더 낫게 만드는 개혁을 하는 여기에 알맞은 대표를 뽑자, 이런 주장을 하는 거죠.
 
▷ 주영진/앵커: 그러면 지금부터 제가 질문 드릴 내용이 워낙 많은데 핵심만 간략하게 질문 드리면 말이죠. 일단 부동산 개혁 정책과 관련해서 거래세, 보유세 조금 수정해야 하는 것 아니냐, 종부세도 완화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백가쟁명식으로 지금 민주당 안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달에는 정리하겠다' 민주당이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 우원식 의원은 보유세, 거래세 완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우원식/민주당 의원: 저는 반대합니다.
 
▷ 주영진/앵커: 반대한다?
 
▶ 우원식/민주당 의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한테 가장 큰 문제는 뭐냐 하면 부동산값의 급등입니다. 그것 때문에 청년들 또 서민들의 '희망 사다리'가 끊긴 거거든요. 이게 가장 큰 문제죠. 그래서 부동산시장을 안정화시켜야 합니다. 이게 우리의 정책 기조가 돼야 하고요. 그래서 2·4대책에서 그런 대책을 내놨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긴 것은 그 대책 안에 몇 가지 문제들이 생긴 겁니다. 아예 대출 규제를 강화함으로 인해서 청년들이 집 살 수 있는 가능성을 확 떨어뜨리는 그런 점들은 저는 손을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부작용들에 대해서 손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을 종부세를 완화한다거나 보유세를 대폭 완화하는 방식으로 가는 것은 지금 집을 여러 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내놓을까 말까 하는데 그런 식의 사인은 '아, 조금 있으면 다시 세금을 깎아주겠구나', 이렇게 해서는 집값 안정이 안 이루어지죠.

그래서 저는 진지하게 부작용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서 대책을 내놓고 보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중구난방식으로 얘기해서는 안 되고 제가 그래서 내놓는 대안은 당이 주도권을 갖는 부동산 종합대책기구를 만들자. 그래서 그 안에서 충분히 논의하자는 겁니다. 당이 주도권을 갖는다는 의미는 뭐냐 하면 이런 대책들에 대해서 현장에 부작용이 생기면 제일 많이 듣는 게 그 지역 국회의원들입니다. 동네 가면 야단을 되게 맞거든요. 그런 민심, 이것을 잘 모아야 하고요. 그래서 민심이 모이는 데가 당이고 또 그것을 잘못 처리하면 본인이 다음에 떨어집니다, 책임도 다 져야 하고. 책임이 가장 많은 데가 당이에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그런 민심들. 부작용이 있다면 부작용을 해소하는 방안까지 당에서 충분히 검토해서 문제를 해결해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중구난방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건 시장에 좋지 않은 사인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 하는 것은 저는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 주영진/앵커: 20대, 30대 연관된 문제입니다. 월급으로는 부동산 집 한 채 갖기 어려우니 그래서 가상화폐에 열광한다 이런 보도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은성수 위원장이 가상화폐 거래소 폐지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까지 했다가 또 많은 비판도 받고 했는데 말이죠.
 
▶ 우원식/민주당 의원: 그건 뭐 그럴 일은 아닙니다.
 
▷ 주영진/앵커: 가상화폐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또 소득세를 유예해주자, 이런 얘기도 있는데 말이죠.
 
▶ 우원식/민주당 의원: 그러니까 가상화폐를 지금 화폐로 보지 않잖아요. 화폐로 보지 않는데 거기에다가 세금을 부여하는 것은 그것 자체가 좀 문제죠. 문제는 가상화폐에 대한 규정을 분명하게 해야 합니다. 규정도 하지 않고 그것이 마치 무슨 불법이라든가 잘못이라든가 이렇게 봐서는 안 되고, 그것은 우리 사회 안에 이미 있는 것이고 지금으로써는 무슨 미술품같이 그런 개념으로 되게 애매해요. 화폐도 아닌 것이 화폐인 것 같이.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가상화폐를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판단하고 규정하고 난 다음에 이러저러한 제도를 설계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주영진/앵커: 군필자 가산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헌재에서 위헌 결정이 나왔는데 지금 다시 또 그 얘기가 나오네요?
 
▶ 우원식/민주당 의원: 그렇게 하면 군필자, 지금 이제 20대 남성과 여성의 갈등 이런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군 문제를 어떻게 볼 거냐 하는 건데 또다시 대책 자체가 성 간의 갈등 요인으로 만들어지는 것은 저는 반대합니다. 그렇지만 또 군에 갔다 온 청년들의 경우에 그게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것이기도 합니다만, 본인은 한 1년 반~2년쯤 그냥 보내는 것 아니에요? 이것에 대한 보상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미 낸 법이 있는데 군 장병 자기계발법. 그러니까 자기를 계발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군 복무기간에 주자는 법을 내놨는데 그것을 비롯해서 제대할 때 퇴직금같이 사회에 나가서 적응할 수 있는 기간 동안에 필요한 비용을 퇴직금같이 주는 겁니다. 월급을 좀 올려도 되고. 이렇게 해서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동안에 자기계발이 손해나지 않도록 아니면 그걸 못하지 않도록 지원해주고 또 나와서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해주고 하는 그런 국가의 어떤 보상체계랄까 이런 것은 저는 꼭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런 점에서 군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국가가 지원하는 방식으로 가는 것이 옳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주영진/앵커: 당청 관계는 만약에 우원식 의원이 민주당 대표가 되면 달라집니까?
 
▶ 우원식/민주당 의원: 제가 원내대표를 해봐서 잘 압니다. 대통령께서 굉장히 솔직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렇게 해나가면서 당이 어떻게 그 문제를 보는지 또 당의 판단은 어떤지 이런 걸 늘 들으세요. 저도 대통령을 원내대표 할 때 독대를 하고 여러 차례 말씀도 드리고 그랬는데 거기에서 합리적인 건 또 수용하고 그러세요. 그런 점에서 보면 당청 관계는 큰 문제가 있는 건 아닌데 저는 이제는 시기적으로도 그렇고 당에 좀 더 주도성이 있는 그런 관계로 발전시켜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당청 관계에 있어서 중심은 역시 당이 돼야 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던 대로 민심이 모이는 곳이 당이거든요. 그리고 사실 똑같은 문제를 둘러싸고 관료가 바라보는 것과 당의 구성원이 바라보는 게 굉장히 달라요. 이제 그러한 점에서 지금은 당의 주도성이 좀 더 보장되는 당청 관계가 돼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 주영진/앵커: 재보선이 끝난 이후에 민주당 안에서는 강성 당원들 의견을 자유롭게 피력할 수 있는 것이 민주당의 저력이라고 하는 평가도 있지만, 동시에 강성 당원들의 목소리가 너무 크다 보니 정치인들이 주도적으로 어떤 정치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의 눈치를 보는 것 아니냐, 이런 자기 반성 문제의식 같은 게 표출이 됐는데 지금은 쑥 들어갔어요.
 
▶ 우원식/민주당 의원: 그 문제는 그런 것 같아요. 누구든지 자기 목소리 낼 수 있죠. 저도 소위 말하는 강성 당원으로부터 받는 것도 많이 받지만 또 정책에서 이견이 있는 분들로부터도 문자를 많이 받아요. 그런 것들을 참고해서 하는 거거든요. 결국은 이제 당은 민심을 중심으로 해서 민심에 수렴되어 가도록 활동해야 되는 거죠. 그런 점에서 당원들이 보내는 문자, 그거는 그렇게 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보내는 표현이나 표현 방식이나 이런 것들이 좀 문제일 수 있어요. 욕설을 한다거나 지나친 표현을 한다거나. 이런 것은 저는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왜 그러냐 하면 당의 분열을 바라는 사람들한테 도구로 활용될 수 있거든요. 그런 점도 그렇고 그래서 문자를 보내고 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고 또 그런 것을 통해서 소통은 얼마든지 할 수 있고. 그런데 표현 방식이나 그건 어떤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욕설이나 이런 표현 방식이 과도한 그런 방식에 대해서는 그건 고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주영진/앵커: 대표 자리를 놓고 경쟁하고 있는 홍영표, 송영길 의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우원식 의원이 그 두 분보다 내가 지금 집권당의 대표가 되어야 할 이유가 있다면?
 
▶ 우원식/민주당 의원: 그 두 분 다 좋은 분들입니다. 그동안 오랫동안 정치를 같이하면서 서로 잘 알기도 하고 강점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좀 부족한 점도 있기도 하고. 저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단지 지금은 우원식이 왜 필요한가. 지금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정말 국민의 삶을 변화시켜야 한다는 국민들의 요구가 꽉 차 있습니다. 얼마 전에 한 여론조사기관에서 한 거 보니까 '민주당이 뭘 바꿔야 되는가?' 이렇게 물어봤더니 '민생 개혁, 여기에 집중해달라' 이게 아주 압도적으로 높더라고요. 그렇듯이 국민들이 국민의 삶을 변화시키는 개혁에 집중해달라고 하는 요구인데, 저는 그런 점에서 보면 그 현장 속에서 그리고 국민의 삶을 중심으로 해서 오랜 기간 활동한 현장 정치인이기도 하고 민생 정치인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 점에서 상당한 강점을 갖고 있는 거죠. 저는 이 시기 국민적으로 보면 국민들의 삶을 변화시켜달라고 하는 요구, 우리 당으로 보면 정권 재창출을 해달라고 하는 요구 이 두 개를 맞춰보면 국민의 민심, 국민의 삶을 변화시켜달라고 하는 그 개혁 방향으로 우리의 중심을 세우면서 그것이 바로 국민의 민심을 다시 얻고 정권 재창출로 가는 길이다. 그리고 우리 내부의 갈등과 분열 이런 것들을 통합시킬 수 있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 시기에는 제가 제일 맞다 생각합니다.
 
▷ 주영진/앵커: 알겠습니다. 민주당 대표 경선에 도전하고 있는 민주당 우원식 의원과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정말 잘 들었습니다.
 
▶ 우원식/민주당 의원: 감사합니다.

(SBS 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