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당분간 부동산 세금 논의 없다"

부동산 관련 세 부담을 완화해주는 정책을 검토해온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세금 논의는 당분간 없다"라며 선회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책 후퇴라는 비판이 제기되자, 주택 실수요자 보호와 투기수요 억제라는 '원칙론'을 다시 강조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지난 재보궐선거에서 참패한 뒤, 당 안팎에서는 무주택자에 대한 대출을 완화해 실수요자들의 숨통을 트고, 이후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등을 완화하는 안이 제기됐지만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오늘(26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부동산 세금 관련 논의는 당분간 없다는 것을 확실히 말씀드린다"고 밝힌 뒤, "맞지 않는 주장으로 인해 2·4 정책 기조가 조금이라도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 지도부의 일관된 생각"이라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오는 6월 1일이 종부세와 재산세의 과세 기준일인 점을 고려해, 그전에 관련 대책이 나올 것이라는 전망에 대해서도 "6월1일 고지서에는 불가능할 것"이라고 부정적인 입장을 명확히 했습니다.

민주당 안에서도 종부세를 완화해 성난 부동산 민심을 달리겠다는 것은 임시방편에 불과하다는 의견이 이어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도 출근길 기자들을 만나, "원칙을 쉽게 흔들어버리면 부동산 시장 전체에 잘못된 메시지를 줄 수 있다"라며 신중론을 피력했습니다.

민주당은 대신,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넓히고, 1주택 실거주자 보호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방침입니다.

내일 출범하는 당 부동산특위의 우선순위도 무주택자에게 우선순위를 맞출 방침입니다.

최 수석대변인은 당 부동산 특위 활동과 관련해서도, "생애 첫 주택 구입, 신혼부부, 직장인 등 무주택자에 대한 대책이 초점이 될 것"이라며, "LTV, DTI 문제를 초점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1주택자 가운데서도 최근 공시지가 상승으로 재산세 부담이 커진 6억∼9억 원 구간 대상자에 대한 조정 방안은 계속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신 앞서 지난해 시행된 여러 부동산 정책들이 너무 성급히 추진됐다는 비판이 있는 만큼, 내일 출범하는 당 부동산특위에서 상임위별 쟁점을 정리해 논의하고, 전문가 간담회까지 거쳐 당정 협의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