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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우선 감면' 유력…"5월 중 입법 목표"

'재산세 우선 감면' 유력…"5월 중 입법 목표"

강청완 기자 blue@sbs.co.kr

작성 2021.04.26 07:31 수정 2021.04.26 08:51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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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 여당이 재산세 감면 상한선을 높여서 1가구 1주택자의 세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을 추진할 걸로 전해졌습니다. 상대적으로 논란이 있는 종합부동산세 완화를 놓고서는 여권 내부에서 찬반이 거셉니다.

강청완 기자입니다.

<기자>

당정청이 검토 중인 부동산 세제 조정의 큰 방향은 '보유세의 경우 1가구 1주택자에는 낮춰주고, 다주택자엔 반대로 더 높일 수 있다'로 요약됩니다.

여권 관계자는 "1가구 1주택자의 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뭔가 할 것"이라며 "우선 검토하는 방안은 재산세 완화"라고 말했습니다.

1가구 1주택자가 재산세를 감면받는 기준은 공시가격 6억 원인데 이걸 9억 원으로 높여주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는 것입니다.

이 관계자는 "종합부동산세는 논쟁이 있는 만큼 더 검토되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상위 1~2%만 내게 하는 등 부과 대상을 좁히자'는 완화론과 '지금도 극소수만 내고 있는데 뭐하러 완화하느냐'는 반론이 여권 안에서 엇갈리기 때문입니다.

여당은 일단 올해 하반기 부과될 재산세와 종부세가 6월 1일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만큼 관련 입법 논의를 서두를 방침입니다.

유동수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SBS 기자에게 "당 부동산 특위가 낼 세제 개편안에 따라 5월 중 입법하는 게 목표"라고 말했습니다.

내일(27일) 열릴 여당 부동산 특위에선 보유세 문제 외에도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대출 규제 완화 방안 등도 논의할 걸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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