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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파일] "대통령 국정철학과 상관성" vs "나는 대통령의 변호사가 아니다"

[취재파일] "대통령 국정철학과 상관성" vs "나는 대통령의 변호사가 아니다"

임찬종 기자 cjyim@sbs.co.kr

작성 2021.04.25 10:23 수정 2021.04.26 18:08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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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지난 23일 출근길에 차기 검찰총장의 조건에 대한 생각을 밝혔다. 차기 검찰총장 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제청할 권한을 가지고 있는 박 장관은 '중점적으로 보는 기준'에 대해 기자들이 묻자 "검찰총장은 대통령님이 임명하게 되어 있고, 검찰이라는 기관을 이끌 수장을 임명하시는 것이니 대통령의 국정철학에 관한 상관성이 클 것"이라고 말했다. 오는 29일에 열릴 검찰총장 후보자 추천위원회가 후보군을 2-3명으로 압축하겠지만, 최종적으로 누구를 검찰총장 후보자로 제청할지는 "대통령의 국정철학에 관한 상관성" 기준에 따라 결정할 것이란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법무부 장관이나 검찰총장 직무와 "국정철학"의 상관성에 대한 박범계 장관의 발언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월 24일 대전보호관찰소를 방문한 자리에서 기자들로부터 '검찰개혁 속도조절론'에 대한 입장에 묻는 질문을 받자 박 장관은 "저는 법무부 장관이기에 앞서 기본적으로 여당 의원"이라고 밝혔다. 이어서 "당내에 다양한 의견이 있고 의정활동 과정에서 검찰개혁특위 위원들과 많이 토론하고 제 의견도 전달했다"며 "당론이 모아지면 따르겠다."라고 공개적으로 말했다. 법무부 장관의 직무에 앞서 여당 의원으로서의 의무가 중요하며, 당의 결정에 따라 입장을 정하겠다는 태도를 분명히 한 것이다.
 

박범계 "대통령 국정철학과 상관성" vs 갈런드 "대통령의 변호사 아니다"

박범계 장관과 갈런드 미국 법무부 장관
이와 같은 박법계 장관의 입장은 정치적 중립성을 중시해왔던 법무부 장관, 그리고 검찰총장의 직무에 대한 전통적 관념을 뿌리부터 흔들어놓는 것이다. 물론 과거의 법무부 장관이나 검찰총장 중에 정치적 중립성의 관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인물은 많지 않았다. 그러나 검찰개혁의 필요성이 본격적으로 대두되고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을 중시해왔던 김대중-노무현 정부 이후로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국정철학과의 상관성"이나 "당론"에 대한 복종을 직무 조건이라고 공개적으로 언급한 일은 매우 드물다. 정치적 중립성이란 대통령 또는 집권여당의 생각으로부터의 독립성을 뜻하기 때문에 "국정철학과의 상관성" 또는 "당론"에 대한 충성이란 개념과는 공존하기 어려운 가치이기 때문이다.

박범계 장관의 언행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임명한 법무부 장관 겸 검찰총장인 메릭 갈런드(Merrick Garland)의 발언과 극명하게 대비된다. 지난 몇 년 동안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법무부와 연방검사들이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자신과 자신의 측근들을 수사하고 있다고 비난하면서, 법무부 간부와 연방검사들을 해고하고, 좌천시키고, 정치적으로 공격했다. 트럼프 대통령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유튜버나 팟캐스터들도 이런 공격에 가세했다. 그 결과 법무부와 연방검사의 정치적 중립성이 위협받고 있다고 판단한 바이든 대통령은 정권교체 직후 정치적 중립성과 법조 경력 면에서 야당조차 흠을 잡기 쉽지 않은 인물을 법무부 장관 겸 검찰총장(Attorney General) 후보자로 지명했다. 클린턴 정부에서 법무부 차관을 지냈고, 20년 넘게 미국 연방법원 판사로 근무했으며, 오바마 전 대통령이 연방대법관 후보로 지명하기도 했던 메릭 갈런드라는 거물급 법조인을 내세운 것이다. (현재 미국 법무부와 연방검찰이 조 바이든 대통령의 아들 헌터 바이든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점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참고: 미국에서는 법무부 장관 Minister of Justice 역할과 연방검사들을 직접 지휘하는 검찰총장 Attorney General 역할이 하나로 통합되어 있다. 따라서 Attorney General이라고 통칭하면 미합중국 법무부 장관 겸 검찰총장을 의미하는 것이다. 반면 법무부 장관 Minister of Justice과 검찰총장 Attorney General이 분리되어 있는 국가들도 있다. 우리나라는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분리되어 있는 국가다.]

갈런드 미국 법무부 장관은 인준 과정에서 여러 차례 정치적 중립성을 강조했다. 대통령이나 여당의 압력으로부터 법무부와 검사들을 지키겠다는 의지도 끊임없이 밝혔다. 2월 22일에 있었던 상원 인준 청문회에서 '법무부 장관 겸 검찰총장 직을 대통령의 호위무사(wingman)로 보고 있느냐'라는 공화당 테드 크루즈(Ted Cruz) 상원의원의 질문에는 "나는 나 자신을 미국 국민의 변호사(lawyer for the people of the United States)가 아닌 다른 어떤 것으로도 생각하고 있지 않다."라며 "나는 대통령의 변호사가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선언했다. 검찰총장의 자격 조건은 "대통령의 국정철학에 관한 상관성"이라고 말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말과 극명한 대비를 이루는 발언이었다.

나아가 갈런드 미국 법무부 장관은 "내가 가진 모든 힘을 동원해 - 상당한 힘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 기소와 수사를 어떤 방식으로든 정파적이거나 정치적인 것으로 만들려는 어느 누구의 어떤 시도로부터 지킬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 임무는 법무부, 그리고 옳은 일을 행하고 사실과 법을 따름으로써 자기 일을 하는 법무부 직원들을 지키는 것"이라고 청문회장에서 밝혔다. 이 또한 "법무부 장관에 앞서 기본적으로 여당 의원"이라며 "(당론이 모아지면 따르겠다."라고 말한 박범계 장관과는 너무나 다른 모습이다.
 

어떤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을 원하는가

갈런드 미국 법무부 장관은 취임사에서도 정치적 중립을 지키겠다는 다짐, 나아가 정치적 압력으로부터 법무부 직원들을 지키겠다는 사명감을 명확하게 표현했다. 특히 평등한 정의(equal justice)와 법의 지배(rule of law)를 강조했다. 갈런드 장관은 법무부가 국민의 신뢰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워터게이트 사건 이후 첫 번째 법무부 장관이었던 에드워드 레비 이후 형성된 규범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그 규범은 정파성을 물리치고 모든 사람에게 법을 평등하게 적용하는 '법의 지배 (rule of law)'를 관철하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규범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선 이렇게 설명했다.

메릭 갈런드 미 법무장관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민주당원을 위한 규칙(rule)과 공화당원을 위한 규칙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친구를 위한 규칙과 적을 위한 규칙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권력자(the powerful)를 위한 규칙과 권력이 없는 자(the powerless)를 위한 규칙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자를 위한 규칙과 가난한 사람을 위한 규칙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인종(race)이나 민족성(ethnicity)에 따라서 서로 다른 규칙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 메릭 갈런드 미국 법무부 장관 겸 검찰총장 취임사 중 / 2021년 3월 11일 -

검찰총장의 자격요건은 "국정철학에 관한 상관성"이라는 법무부 장관과 "(법무부 장관 겸 검찰총장은) 대통령이 아니라 국민의 변호사"라고 선언하는 법무부 장관. "장관이기에 앞서 여당 의원이다. 당론에 따르겠다."리고 말하는 법무부 장관과 "민주당원을 위한 규칙과 공화당원을 위한 규칙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외치는 법무부 장관. 두 법무부 장관 중에 어느 쪽이 헌법과 법률에 충실하고, 사회 구성원 대다수가 공감할 수 있는 정의의 관념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을까? 

정답은 간단하다.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당신이 지지하지 않는 정치 세력이 집권했을 때, 법무부 장관이나 검찰총장이 어떤 사람이길 원하는가? "장관이기에 앞서 여당 의원"이라는 말을 하길 원하는가, 아니면 "여당을 위한 규칙과 야당을 위한 규칙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을 하길 원하는가? "대통령의 국정철학과의 상관성이 큰" 검찰총장을 원하는가, 아니면 "나는 대통령의 변호사가 아니다"라고 말하는 검찰총장을 원하는가?

조금 전 당신의 마음속에 떠오른 그 선택이 바로 정답이다.
 

※ 아래는 메릭 갈런드 미국 법무부 장관 겸 검찰총장의 상원 인준 청문회 발언 중 일부와 취임사 전문을 번역한 것이다.  (번역: 임찬종 / 영어 원문 링크는 하단 참조)

1. 미합중국 법무부 장관 겸 검찰총장 후보자 메릭 갈런드 청문회 / 2021년 2월 22일, 미국 상원 법제사법위원회

▷ 테드 크루즈 / 상원의원 (공화당-텍사스주)

후보자님은 20년 넘게 법원에 계시면서 진실성(integrity)과 법을 따름에 있어서 정파적 이해관계를 뒤로 미뤄왔다는 명성을 쌓으셨습니다. 이번에 임명된 자리는 아주 [성격이] 다른 자리입니다. 그리고... 오바마-바이든 정부 8년 동안의 법무부를 돌아보면, 제 관점에서는, 그 기간에 가장 문제가 됐던 측면은 법무부가 정치화되고 무기화되었다는 점입니다. 비정치적 성격을 유지했고, 경쟁자를 표적으로 삼는 정파적 도구로 활용되지 않아 온, 100년이 넘는 법무부의 전통과 완전히 반대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후보자님이 법무부 장관 겸 검찰총장 (Attorney General)으로 인준되신다면 법무부의 진실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후보자님의 명성을 법무부로 가져오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다시 법무부를 정치화하고, 법무부를 정치적 경쟁자를 공격하는 도구로 만들기 위해 현 정부가 행사할 것이 틀림 없는 정치적 압력에 맞설 의지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에릭 홀더(Eric Holder)도 법무부 장관 겸 검찰총장(Attorney General)으로 지명되기 전에는 상대적으로 비정파적인 인물이고, 진실성을 가지고 검사 업무를 했다는 평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임기 중에 법무부 장관으로서 그가 한 일은 그 평판을 엄청나게 훼손했습니다. 우리가 앞서 이야기했듯이, 에릭 홀더는 법무부 장관 겸 검찰총장으로서의 자신의 역할을 오바마 대통령의 '호위무사(wingman)'로 묘사했습니다. 저는 후보자님이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자신의 역할을 조 바이든의 '호위무사(wingman)'로 보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맞습니까?

▶ 메릭 갈런드 / 법무부 장관 겸 검찰총장 후보자
 
의원님, 저는 어떤 개인이나 제 전임자, 또는 전임 FBI 국장 중 누구의 행위에 대해서도 논평하지 않겠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의원님께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제 자신을 '미합중국 국민의 변호사 (lawyer for the people of the United States)'가 아닌 다른 어떤 것으로도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는 대통령의 변호사가 아닙니다. 저는 미합중국의 변호사입니다.

그리고 제가 가진 모든 힘을 동원해 - 저는 상당한 힘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 기소와 수사를 어떤 방식으로든 정파적이거나 정치적인 것으로 만들려는 어느 누구의 어떤 시도로부터 지킬 것입니다. 제 임무는 법무부, 그리고 옳은 일을 행하고 사실과 법을 따름으로써 자기 일을 하는 법무부 직원들을 지키는 것입니다.

2. 미합중국 법무부 장관 겸 검찰총장 메릭 갈런드의 취임사 / 2021년 3월 11일 목요일, 워싱턴 D. C. 

친절한 말을 해줘서 고맙습니다, 몬티(Monty) [주: 전임 법무부 장관 대행]

몬티가 말했듯이, 우리는 제가 법무부 차관으로 일할 때 만났습니다. 몬티는 연방검사보(Assistant U. S. Attorney)였죠. 애초에는 검사로, 그다음에는 검사들의 감독자로, 몬티는 이후에 법무부에서 승진을 거듭했고 모든 일을 잘 돌아가게 만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법무부 연방검찰국 (Executive Office for U. S. Attorneys)에서 그랬고, 다음에는 법무부 기획조정실(Justice Management Division)에서 그랬죠. 그리고 지난 7주 동안 몬티는 새로운 정부로 리더십이 교체되는 기간에도 법무부가 계속해서 일을 하고 자랑스러운 전통을 이어가도록 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올해 1월 7일, 대통령 당선인이 저를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하겠다는 뜻을 발표했을 때, 저는 미국 국민들에게 말했습니다. 2월 22일, 저에 대한 상원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가 시작됐을 때, 저는 미합중국 의회(United States Congress)를 상대로 말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 11만 5천 명이 넘는 미합중국 법무부 직원들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저는 오늘 이 그레이트 홀(Great Hall)에서 여러분 가운데 더 많은 사람들 앞에 서기를 바랐지만, 계속되고 있는 팬데믹 상황 때문에 그럴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팬데믹의 영향으로 여러분 중 많은 이들이 겪고 있는 고난과 추가로 감당해야 하는 부담에 비교하면 작은 실망감에 불과할 것입니다.

오늘 아침 법무부 본관의 문을 걸어서 통과할 때, 정말로 집으로 돌아오는 느낌을 제가 받았다는 걸 말해야겠습니다. 저는 이 건물에 26살 때 처음 걸어 들어왔습니다. 그때 저는 면접을 보기 위해 이곳에 왔고, 경이로움을 느꼈습니다. [물론] 이 곳은 아름다운 방이고 이 본관은 대공황이 한창일 때 건축된 아름다운 건물입니다. 그러나 저에게 진정으로 경외심을 불러일으킨 기념물(monument)은 정의의 이상(ideal of justice)이었습니다. 어디를 둘러보든 정의라는 대의를 추구하는 진지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합격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면접장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모두 법무부 면접을 마친 후 느꼈을 것이라고 제가 확신하는 그런 방식으로 말입니다. 우리가 법무부에서 면접을 본 모든 사람들이 느꼈으면 하는 바로 그런 방식 말이죠. 저는 이것이 제가 법무부 보직 면접을 보기 위해 돌아올 때마다 느꼈던 감정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민간 영역으로 나가기 위해 첫 번째 보직에서 떠난 이후, 저는 경력직 공무원과 비경력직 공무원으로서 다양한 보직에서 일하기 위해 여러 차례 [법무부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는 동안, 저는 법무부의 법률가들, 요원들 그리고 법무부 모든 부서의 직원들과 이 나라 곳곳에서 함께 일했습니다. 모두 합쳐서 저는 4명의 대통령이 임명한 5명의 법무부 장관 밑에서 일했습니다. [물론] 여러분 중 몇몇은 저보다 훨씬 경험이 많다는 것을 압니다.

법무부는 또한 저와 가까운 사람들의 삶에서 언제나 큰 부분을 차지해왔습니다. 제 여동생은 저를 따라서 법무부에 들어와서 민사송무국(Civil Division)의 경력직 공무원 변호사로 일했습니다. 제 로클럭이었던 사람 중 35명 이상이 경력직과 비경력직으로 법무부에서 일했죠. 저의 가장 가까운 친구 중 여러 명은 경력직과 비경력직으로 법무부에서 일했던 베테랑들입니다. 여러분 모두와 저에게 있어서, 공직(public service)은 단순한 직업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이것은 소명(calling)입니다. 여러분 모두는 기술을 발휘했을 수 있었던 다른 여러 곳 그리고 더 많은 월급을 받았을 수 있었던 다른 여러 곳 대신 법무부를 선택했습니다. 저는 이 나라를 위한 여러분의 봉사에 대해 말로 다 할 수 없는 감사함을 느낍니다. 우리 모두는 '법의 지배(rule of law)'와 '법 아래에서의 평등한 정의(equal justice under law)'를 추구하겠다는 우리의 약속을 통해 단합돼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맹세에서 이야기하듯이 "국내와 국외의 모든 적들로부터" 우리의 나라를 지키자는 약속, 그리고 우리 나라의 법을 집행하고 우리 국민의 시민적 권리(civil rights)와 시민적 자유(civil liberties)를 보장하겠다는 약속을 통해 단합돼 있습니다. [우리에 대한] 미국 국민의 신뢰를 이어나가고 유지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워터게이트 사건 이후 첫 번째 법무부 장관이었던 에드워드 레비(Edward Levy)의 임기 이후에 모든 법무부 직원들의 DNA의 일부가 된 규범들(norms)을 고수하는 것뿐입니다.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명 결과가 발표됐을 때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이 규범들은 비슷한 사건들은 비슷하게 취급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민주당원을 위한 규칙(rule)과 공화당원을 위한 규칙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친구를 위한 규칙과 적을 위한 규칙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권력자(the powerful)를 위한 규칙과 권력이 없는 자(the powerless)를 위한 규칙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자를 위한 규칙과 가난한 사람을 위한 규칙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인종(race)이나 민족성(ethnicity)에 따라서 서로 다른 규칙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취임 선서를 할 때, 레비 법무부 장관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의 통치가 아닌 법의 통치(government of laws)를 이루기 위해서는, 열정과 결의, 또 공정함과 불편부당함을 통해 이를 달성하려는 헌신적인 남성과 여성들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우리 법무부에는 언제나 그렇게 헌신적인 남성과 여성들이 있어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 또한 우리 법무부에 그렇게 헌신적인 사람들이 지금도 있고 언제나 있어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또 한 번 일하게 되어서 영광입니다. 우리는 다 함께 법무부가 평등한 정의(equal justice)를 추구하고 법의 지배(rule of law)를 고수할 것이란 점을 말과 행동으로 미국 국민에게 보여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영어 원문 출처]

1. Cruz Q&A With Attorney General Nominee Merrick Garland at Senate Judiciary Confirmation Hearing ( ▶Senator Ted Cruz 유튜브 채널)

2. Attorney General Merrick Garland Addresses the 115,000 Employees of the Department of Justice on His First Day ( ▶미합중국 법무부 홈페이지)      

※ 검찰총장 Attoney General과 구분되는 법무부 장관의 영문 명칭을 잘못 표기했다는 지적이 있어서 Minister of Justice로 수정했습니다. 지적해주신 분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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