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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부동산 특위' 엇박자…"세제 완화" vs "개혁 후퇴"

與 '부동산 특위' 엇박자…"세제 완화" vs "개혁 후퇴"

유수환 기자 ysh@sbs.co.kr

작성 2021.04.24 07:33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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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재보선에서 참패한 여권 안에서는 부동산 세 부담을 완화할지를 두고 갑론을박이 커지고 있습니다. 서로 의견이 부딪치는 가운데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는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줘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유수환 기자입니다.

<기자>

'부동산 민심'을 살피겠다며 민주당이 만든 '부동산 특위'가 재보선 보름 만에 처음 가동됐습니다.

특위가 앞으로 할 일은 부동산 세제 등에 대한 당 입장을 일원화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중에서도 종합부동산세를 놓고, '갑론을박'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회 국토위 소속 한 여당 의원은 "국토위 여당 의원 가운데 80%는 종부세를 조정하자는 쪽"이라며 "집값이 너무 올랐단 체감을 주는 만큼 대선을 앞두고 이대로 갈 순 없다"고 SBS 기자에게 말했습니다.

정무위에서는 여당 간사가 종부세 부과 기준을 공시가격 9억에서 12억 원으로 완화하는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 청와대 관계자는 "'실거주 1가구 1주택자'의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는 데 원칙적인 공감대는 있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정책기조를 견지해야 한다는 반론도 거셉니다.

진성준 의원은 "극소수 여유 있는 분들에게만 부과되는 게 종부세"라며 "종부세 때문에 선거에 진 게 아니"라고 반대 목소리를 냈습니다.

현안에 말을 아끼던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도 시장에 혼선을 줘서는 안 된다며 신중론을 폈습니다.

[김부겸/국무총리 후보자 : 원칙을 쉽게 흔들어버리면 부동산 시장 전체에 잘못된 메시지를 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

종부세는 해마다 6월 1일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그전에 완화하자'는 쪽과 '개혁 후퇴'라는 쪽이 맞부딪히며 여권 내 논란은 커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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