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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부동산특위 출범…부동산 정책 재점검

민주당, 부동산특위 출범…부동산 정책 재점검

강청완 기자 blue@sbs.co.kr

작성 2021.04.23 17:11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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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여당인 민주당이 현 정부 부동산 정책을 재검토할 당내 부동산 특위를 출범시켰습니다. 지난 재보선 참패의 원인 가운데 하나로 지목된 부동산 정책 전반에 대해서 공급, 세금, 금융 등 여러 측면에서 다시 들여다보겠다는 취지입니다.

강청완 기자입니다.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오늘(23일) 오후 부동산 특별위원회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진선미 국토위원장을 특위 위원장으로 국토위, 정무위, 기재위, 행안위 등 4개 상임위와 당내 전문가들이 모여 부동산 정책을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유동수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첫 회의인 만큼 구체적 안건보다 위원회 구성에 대한 이야기가 주로 오갔다고 밝혔습니다.

유 부의장은 다만 청년 문제가 심각한 만큼 청년 주택담보대출 비율 조정 등은 주요 의제로 다뤄질 수 있다면서도 일각에서 제기된 양도세와 종부세 인하 논의에 대해서는 논의하기 어렵거나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유동수/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 : 전체 9억 이상 아파트가 3.7%에 불과한데 그걸 깎아주는 것은 부자 감세 아니냐 그런 주장도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뭘 얘기하긴 어렵습니다.]

특위는 다음 주 화요일까지 상임위별로 의견을 취합해 논의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지난 재보선 참패의 한 원인으로 부동산 정책이 지목된 가운데 민주당 내에서는 부동산 정책 전반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습니다.

다만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는 오늘 "원칙을 쉽게 흔들면 시장 전체에 잘못된 메시지를 줄 수 있다"며 신중한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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