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인터뷰] "'김학의 별장 성접대' 보고서 공개한 건…"

[인터뷰] "'김학의 별장 성접대' 보고서 공개한 건…"

목소리 높인 박준영 변호사

배준우 기자 gate@sbs.co.kr

작성 2021.04.23 07:32 수정 2021.04.23 10:20 조회수
프린트기사본문프린트하기 글자 크기
<앵커>

재심 전문 변호사로 유명하기도 한 박준영 변호사가 본인이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에 있었을 때 다뤘던 김학의 별장 성접대 보고서를 외부에 공개했습니다. 왜 보고서를 공개할 수밖에 없었는지 직접 들어봤습니다.

보도에, 배준우 기자입니다.

<기자>

김학의 별장 성접대 사건을 조사한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의 보고서를 최근 전격 공개한 박준영 변호사.

2013년 8년이나 된 사건을 지금 공론화에 나선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박준영/변호사 (진상조사단원) : 알고 있는 사실과 다른 내용이 사법 개혁의 근거가 되고 있고 계속 이렇게 이용당하고 이 사건이 악용돼도 되는 것인가 의문도 있었고 이래서는 안 된다는 생각도 했었고요.]

별장 성접대 사건이 검찰 개혁을 위해 악용됐다고 주장한 박 변호사는 원칙과 절차에 따라 결론이 도출되지 않은 것을 진상조사단의 가장 큰 문제로 지적했습니다.

[박준영/변호사 (진상조사단원) : 아무리 비난받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법률가가 근거를 갖고 소신 있게 내린 판단이 여론과 권력의 의지에 의해서 바뀐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특히 성접대 사건 당사자인 김학의 전 차관을 단죄해야 한다는 데에는 동의하지만, 이것도 적법절차를 지켜야 하는 원칙의 예외가 될 수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박준영/변호사 (진상조사단원) : 김 전 차관의 문제 되는 행동에 대해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은 반드시 져야 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 본인이 한 행동 이상의 책임을 지는 것도 정의가 아니에요.]

박준영 변호사는 자신의 이번 행동도 정치적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것을 알지만, 이것이 두렵다고 문제점을 덮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