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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보고관, 정부에 "대북전단법, 표현의 자유 침해 우려" 서한

유엔보고관, 정부에 "대북전단법, 표현의 자유 침해 우려" 서한

곽상은 기자 2bwithu@sbs.co.kr

작성 2021.04.22 19:01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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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특별보고관들이 한국 정부에 대북전단금지법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며 우려하는 서한을 보냈습니다.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 홈페이지에 따르면 아이린 칸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북한인권특별보고관, 클레멍 불레 평화적 집회·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 메리 로러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은 지난 19일 한국 정부에 이 법에 대한 입장을 요청하는 서한을 보냈습니다.

보고관들은 서한에서 법에 대해 "한국 내 표현의 자유 권리 향유와 일부 민간단체와 인권 옹호자들의 합법적인 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우려한다"고 밝혔습니다.

보고관들은 "한국 정부가 국경 긴장 완화와 접경지역 주민 보호가 목적이라고 설명한 데 주목한다"면서도 "개정안의 모호한 자구가 확대 해석될 수 있으며 한국 내 일부 민간 활동가들의 정치적 표현과 합법적 활동에 대한 과도한 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개정안이 과잉처벌 금지 원칙을 위반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한국 정부에 개정안의 국제 인권법 준수 여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개정안이 불법으로 규정한 활동의 범위에 대해서도 설명하도록 요청했습니다.

대북전단금지법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대북 확성기 방송, 시각 매개물 게시, 전단 등 살포를 할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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