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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 매입 임대주택 지역 편중…감사원 "대책 만들어야"

SH 매입 임대주택 지역 편중…감사원 "대책 만들어야"

곽상은 기자 2bwithu@sbs.co.kr

작성 2021.04.22 14:59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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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도시주택공사 SH가 매입 임대주택 사업을 진행하면서 지역별 수요나 빈집 현황을 고려하지 않아 지역별 편중이 심각하다는 감사원 지적이 나왔습니다.

감사원이 오늘(22일) 공개한 SH 정기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SH는 서울시의 연간 5천 호 공급 목표 달성을 위해 매도신청이 많고 매입가격이 낮은 지역의 임대주택 매입에 주력했습니다.

그 결과 SH가 2018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매입한 임대주택 5천866호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2천465호가 금천구, 강동구, 구로구 등 3개 자치구에 몰렸습니다.

감사 기간(2020년 6월 22일∼7월 17일) 이곳의 입주 실태를 확인한 결과 금천구에서는 입주 자격을 갖춘 신청자 712명 전원이 예비입주자로 선정됐고, 구로구는 1.1대 1, 강동구는 1.5대 1의 낮은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반면 중랑구·동작구·관악구·도봉구·강북구에서는 입주경쟁률이 낮게는 15.2대 1, 높게는 24대 1에 달했습니다.

감사원은 임대주택 사업이 수요와 관계없이 진행돼 지역 편중 현상이 심해졌다고 판단습니다.

또 SH는 선순위 예비입주자의 계약 포기 등으로 공급 가능 물량이 남아 있어도 예비입주자 모집공고 당시 뽑힌 이들 외에는 입주 자격을 주지 않아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아울러 SH는 노후도 평가에서 안전 등급이 낮은 것으로 나타난 노후·불량 임대주택에 대해 주거 이전 등의 검토 없이 단순 하자 보수·보강만 한 것으로 보고서는 지적했습니다.

감사원은 SH 사장에게 매입 임대주택이 특정 자치구에 편중되지 않도록 수요와 빈집 현황 등을 살피는 방안을 마련하고, 빈집 감소 대책과 노후 불량 매입 임대주택 처리 계획을 만들라고 통보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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