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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압 의혹' 이성윤, 수사자문단 · 심의위 소집 신청

'외압 의혹' 이성윤, 수사자문단 · 심의위 소집 신청

정윤식 기자 jys@sbs.co.kr

작성 2021.04.22 14:11 수정 2021.04.22 15:03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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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법무차관 출국금지 사건의 수사를 중단하라고 외압을 행사한 의혹을 받고 있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검찰에 전문수사자문단과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했습니다.

이 지검장 측 변호인은 오늘(22일) 입장문을 통해 "대검에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요청함과 동시에 수원지검에 수사심의위원회 소집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지검장 측은 "이 검사장은 그동안 김 전 차관 출국금지 관련 의혹 사건에 대해 부당한 외압을 가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거듭 말씀드렸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그런데도 일부 언론에서 이 검사장에 대한 기소 가능성을 반복적으로 보도하고 있고 수사 내용까지 상세하게 보도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지검장 측은 "보도 내용이 수사팀의 시각을 반영하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들고 이는 편향된 시각에서 사안을 바라본 나머지 성급하게 기소 결론에 도달하지 않았는지 염려된다"고 밝혔습니다.

이 지검장 측은 또 "외압이 있었다면 그 실체가 누구인지를 철저하게 밝힐 필요가 있음에도 수사팀은 오로지 이 검사장만을 표적 삼아 수사를 진행하는 것은 아닌지도 염려된다"고 밝혔습니다.

이 지검장 측은 수사자문단과 수사심의위 소집을 요청한 이유에 대해 "변호인이 합리적 범위 내에서 가지고 있는 의문점들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수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법률 전문가들과 일반 국민들의 시각을 통해 이 검사장이나 대검 반부패강력부가 안양지청에 외압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는 점이 분명히 규명될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습니다.

전문수사자문단은 중요 사안의 공소제기 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해 검찰총장이 소집하는 자문기구입니다.

수사심의위는 사회적 이목이 쏠린 사건의 수사 과정 등을 심의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기소·불기소 여부,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판단하거나 사건 처리의 적정성과 적법성 등을 평가합니다.

그러나 수사자문단과 수사심의위의 심의 결과는 모두 권고적 효력만 있습니다.

이 지검장은 2019년 6월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재직 당시 수원지검 안양지청이 수사 중이던 김 전 차관 출금 사건에 관해 수사 중단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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