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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중국 견제' 법안 상원 상임위서 압도적 가결

미, '중국 견제' 법안 상원 상임위서 압도적 가결

김용철 기자 yckim@sbs.co.kr

작성 2021.04.22 10:29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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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양당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초당적으로 마련한 법안이 상원 상임위원회에서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됐습니다.

로이터 통신과 타이완중앙통신에 따르면 상원 외교위원회는 21일 '2021 전략적 견제법'을 표결에 부쳐 찬성 21표, 반대 1표로 가결하고 본회의로 넘겼습니다.

이 법안은 상원 외교위원회 위원장인 밥 메넨데스 민주당 상원의원과 공화당 간사인 제임스 리시 공화당 상원의원이 합의해 마련됐습니다.

법안이 통과되면 미국은 인도·태평양 지역에 6억5천500만 달러(한화 7천300억 원) 규모의 외교적 군사 지원을 하고, 같은 기간 해상안보 활동에 4억5천만 달러(한화 5천억 원)를 지원하게 됩니다.

법안에는 중국의 초음속·탄도·순항미사일 확보 등 전략무기 부분을 감시한다는 조항도 들어갔습니다.

또,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타이완을 필수적인 요소로 평가하며 타이완으로 무기·방어 기술 이전을 권고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중국 신장지역의 인권유린에 대응하는 조항도 들어 있습니다.

외교위원회는 법안 심사 과정에서 당국이 2022년 베이징동계올림픽에 대한 보이콧을 강행할 수 있는 권한을 추가했습니다.

메넨데스 의원은 "초당적으로 압도적인 찬성을 받은 '전략적 경쟁법'은 우리 국가가 정치, 외교, 경제, 혁신, 군사, 문화 등 다방면에서 중국의 도전에 법률적으로 대처하는 첫 행동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전략적 견제법'과 별도로 양당의 상·하원 의원그룹은 기술·과학 분야에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초당적으로 '끝없는 국경법'을 추진 중입니다.

이 법안은 향후 5년간 기초 및 첨단 기술 분야 연구에 1천억 달러(111조6천억 원), 미국 내 새로운 기술 거점 마련에 100억 달러(11조1천억 원)를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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