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종부세는 부유세…중산층까지 확장 안 돼"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오늘(21일) "부유세가 중산층에까지 확장되면 세목의 취지와는 어긋난다"며 종합부동산세 완화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난 16일 사퇴, 대권 행보에 시동을 건 정 전 총리는 오늘 언론 인터뷰에서 "종부세는 부유세 성격을 갖고 있는데, 중산층은 부유층이 아니다. 그런 부분을 잘 봐야하는 데 소홀했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대출 규제와 관련해서도 "투기꾼을 잡으려다가 실수요자까지 잡는 상황이 된다면 그것도 제도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며 "때가 되면 합리화를 해야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다음은 정 전 총리와의 일문일답입니다.

Q. '부동산 민심' 부응을 위해 종부세와 대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하는데?

▲ 종부세에 대해선 그동안 '옳고 그름' 보다는 눈치를 본 것 아니냐는 반성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출 규제를 강화했던 건 부동산 가격이 너무 올라 어쩔 수 없던 측면이 있었습니다.

여건이 조성되면 정상화 해야 합니다.

임시방편으로 동원된 정책들은 제자리로 돌아가야합니다.

Q. 곧 정부가 결단을 고민해야 하나?

▲ 지금도 결코 마음 놓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집값이 또다시 급등하면 책임은 정부의 몫입니다.

Q. 대선 경선 경쟁자가 될 이재명 경기지사와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를 평가하면?

▲ 제가 제대로 평가하기 어렵습니다.

Q. 현재 지지도가 높은 이 지사의 경우 과거 각종 의혹과 관련해 본선 경쟁력에 대한 우려도 나오는데?

▲ 그런 말들도 있는 것 같은데 내 입으론 그런 말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Q. 최근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여권 주자와의 가상 양자 대결에서 과반의 지지를 얻은 것에 대해?

▲ 반대로 비호감도도 굉장히 높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걸 빼고 계산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데에 큰 의미를 두지 않습니다.

시간이 많이 남았고 지켜볼 일로, 거기에 너무 주눅들 일은 전혀 없습니다.

Q. 검증 과정을 거치면 윤 전 총장 지지율에 변화가 있을 것이란 말인가?

▲ 그런 여지가 충분하다고 봅니다.

지지율이 스스로의 업적으로 만들어진 경우와 반사이익을 통해 만들어진 경우엔 생명력에 차이가 납니다.

반사이익으로 얻은 지지율은 유효기간이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Q. 미중 반도체 패권 다툼과 맞물려 나오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면 요구에 대한 입장은?

▲ 특별사면은 국민적 공감대가 없으면 쉽지 않습니다.

그런 논의가 되는 과정이라고 보지, 공감대가 마련됐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Q.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에도 해당되는 말인가?

▲ 그렇습니다. 그들에 대해선 더합니다.

Q. 현 정부가 임기를 다할 때까지 두 전직 대통령을 감옥에 그대로 두는 것에 대해 고민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국민들도 그런 고민을 할 것이고, 사면권자도 같은 고민을 할 것입니다.

Q. 재임 중 문재인 대통령과 주례회동에서 이견은 없었나?

▲ 이견은 있었습니다. 없을 수 없습니다.

방역과 부동산 정책도 그랬고 '추·윤 (추미애·윤석열) 갈등' 같은 정무적인 것도 (그랬다).

문 대통령은 굉장히 경청하는 분이라 언로는 열려있었습니다.

문 대통령은 내가 충분히 의견을 말씀드리면 이를 잘 경청하고 취사선택해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였기 때문에 아쉬움이나 섭섭함이 전혀 없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