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응천, 부동산거래분석원법 발의 예정…"부당이익 몰수"

더불어민주당은 한국토지주택공사, LH 사태 재발방지책으로 '부동산거래분석원' 설치에 본격적으로 나섭니다.

국회 국토교통위 여당 간사인 조응천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는 국토교통부 산하 부동산거래분석원이 부동산 법령 위반사항을 조사하고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깁니다.

부동산거래분석원은 사업자등록과 과세, 금융거래, 신용 정보를 관계기관과 금융회사에 요청할 수 있게 되고, 금융회사는 투기 가능성이 큰 토지에 대한 담보대출을 분석원에 통보해야 합니다.

아울러, 형사사건 수사와 탈루 조사, 조세체납자 징수, 금융감독 업무에 필요한 정보를 행정안전부와 국세청, 경찰청, 금융위원회 등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부당한 재산상 이익은 몰수하는데, 미공개 개발 정보를 누설하거나 부동산 거래에 이용하는 경우 3년 이하 징역과 이익의 3∼5배, 최대 상한 10억 원에 달하는 벌금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