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장애인 시켜 '노예 방송'…학대로 돈 버는 사람들

장애인 시설에서 일어난 신체, 정서적 학대 이외에도 인터넷 방송이나 SNS를 통한 새로운 유형의 장애인 학대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걸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지적장애인 형제를 인터넷 방송에 출연시켜 수익을 챙기고 1년 넘게 온갖 학대를 일삼은 혐의로 30대 남성이 재판을 받고 있는 걸로 SBS 취재결과 확인됐습니다.

30대 백 모 씨는 지난해 1월부터 개인 인터넷방송에 지적장애인 형제를 대가없이 출연시키고 수익을 챙겨온 걸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백 씨는 장애인 형제를 바닥에 엎드리게 한 뒤 올라타거나 비닐을 덮어씌운 채 길가에 앉아 있게 하는 등 학대하는 영상을 찍어 온 걸로 파악됐습니다.

이 밖에도 장애인 형제를 인력사무소에 보내 일을 시킨 뒤 급여를 가로채거나 심부름을 시킨 걸로 경찰 수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지난달 백 씨를 공동폭행과 준사기,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재판에 넘겼습니다.

최근 일부 인터넷 방송에선 지적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도 빈발하고 있지만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인 걸로 드러났습니다.

보건복지부 산하 중앙권익옹호기관이 장애인 학대 범죄 판결문 1,210건을 정밀 분석한 결과, 성적 학대로 기소된 사건 가운데 집행유예나 벌금형에 그친 경우가 절반 가까이 됐습니다.

신체적, 정서적 학대, 경제적 착취의 경우엔 그 비율이 60%대로 더 뜁니다.

장애인 피해자의 자기방어능력이 상대적으로 약한 점을 가해자가 악용하기 때문에 처벌 강도가 낮아지고 있는 만큼 양형 기준 강화를 비롯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단 지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