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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완화하나…'9억→12억' 상향 법안 발의

종부세 완화하나…'9억→12억' 상향 법안 발의

김형래 기자 mrae@sbs.co.kr

작성 2021.04.20 20:54 수정 2021.04.20 21:43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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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회에서 이틀째 대정부 질문이 열렸습니다. 오늘(20일)도 쟁점은 부동산이었는데 홍남기 총리 직무대행은 종부세 부과 기준을 높여 세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형래 기자입니다.

<기자>

이틀째 국회 대정부질문에 출석한 홍남기 총리 직무대행.

지난해 대비 평균 19% 오른 공시 가격을 동결하라는 야당 의원들의 요구에는 반대의 뜻을 분명하게 했습니다.

[홍남기/국무총리 직무대행 : 조사된 결과를 그냥 정부가 알아서 동결하고, 이렇게 결정할 수 있을까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재 9억 원인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을 높여서 세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에 대해서는 '신중히 검토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홍남기/국무총리 직무대행 : 보궐선거를 치르면서 부동산 종부세에 관한 얘기가 많이 있고, 또 그것이 민심의 일부라고 한다면 정부로서는 그런 의미에서….]

부동산 규제 완화 법안들은 여당에서도 발의되고 있습니다.

관련 국회 상임위원회인 정무위 여당 간사인 김병욱 의원은 1주택자의 종부세 부과 기준을 12억 원으로 올리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김병욱/민주당 의원 : 코로나19로 인해 가계 수입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들의 세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대안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여당은 다만 종부세 부과 대상을 주택 가격 상위 1~2% 소유자로 좁힌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한편 어제 대정부질문 도중 민주당 소속 김상희 국회 부의장은 마이크가 켜져 있는 줄 모르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당 소속 의원을 격려한 데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김상희/국회부의장 (민주당) : 아주 신 났네, 신 났어.]

국민의힘 의원들은 김 부의장이 사과하지 않은 점을 이유로, 오늘 오후 김 부의장 사회 시작 시점에 본회의장에서 퇴장했습니다.

(영상취재 : 김흥기·정상보, 영상편집 : 유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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