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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긴급 출금하고 "징계 받으면 할 수 없다"

김학의 긴급 출금하고 "징계 받으면 할 수 없다"

원종진 기자 bell@sbs.co.kr

작성 2021.04.20 20:29 수정 2021.04.20 22:54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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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제(19일) 대검 과거사 진상조사단의 이른바 김학의 전 차관 조사 보고서 내용 전해드렸는데요, 오늘도 관련 보도 이어갑니다. 당시 조사단에 참여했던 박준영 변호사가 제공한 자료 가운데에는 진상조사단의 단체 대화방 내용도 있습니다. 이 내용을 공개하는 것 역시 조심스러운 일이지만 국민적 관심이 컸던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해 모인 전문가들이 원칙과 절차에 맞게 활동했는지 검증하는 건 공익에 부합한다고 저희는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단체 대화 내용, 특히 김학의 전 차관의 공개 소환과 출국 금지에 이르는 과정을 보면 과연 조사단이 치열하게 고민한 결과가 맞는지 의문이 듭니다.

원종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대검 과거사 진상조사단 활동 종료를 보름여 앞둔 재작년 3월 13일.

이규원 검사가 단체 대화방에 내일 공개소환 검토 중이라는 글을 올립니다.

조사단 활동 넉 달 만에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공개 소환을 시도하겠다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어차피 안 나오겠지만, 출구 전략 일환"이라고 밝혀 조사단도 김 전 차관이 소환에 응하지 않을 것임을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조사단이 소환 조사할 권한이 있는지도 의문인 상황이었는데 다음 날인 3월 14일, 조사단은 김 전 차관 공개 소환을 언론에 공개합니다.

예상대로 김 전 차관은 불응했고 동영상 주인공은 김학의라는 경찰청장의 증언까지 나오며 비난 여론은 들끓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3월 18일 대통령이 철저 수사를 지시하고 조사단 활동 기한도 2달 더 연장됐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김 전 차관의 출국 가능성은 더욱 높아진 상황.

그제서야 출국 금지 필요성이 논의되기 시작합니다.

김 전 차관을 출국 금지할 예정이라고 언론에 알리자는 얘기도 나왔지만 법적인 문제가 있단 지적이 제기돼 출금을 요청하자는 제안을 거둬들입니다.

그러는 사이 3월 22일 늦은 밤.

김 전 차관이 인천 공항에 나타났고 이규원 검사가 부랴부랴 출국 금지합니다.

이 검사는 그 과정에서 가짜 서류를 이용했다는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입니다.

김 전 차관의 출국을 저지한 뒤 이 검사는 "징계 먹으면 할 수 없죠"라고 남깁니다.

문제 소지가 있음을 알았을 가능성이 제기되는 내용입니다.

이 검사 측은 단톡방이라는 게 구성원들이 여러 상황에서 때로는 진지하게, 때로는 농담으로 이런저런 글을 남겼을 텐데 앞뒤 문맥을 생략한 채 일방적인 취지로 왜곡되면 안 된다는 입장을 보내왔습니다.

(영상취재 : 하 륭, 영상편집 : 원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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