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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남관 "정의(正義)는 권력자 아닌 국민 향해야"

조남관 "정의(正義)는 권력자 아닌 국민 향해야"

배준우 기자 gate@sbs.co.kr

작성 2021.04.20 14:26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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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검찰의 정의는 권력자가 아닌 국민을 향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조 대행은 오늘(20일) 오전 10시 40분, 충북 진천 법무연수원에서 열린 신임 부장검사를 대상으로 한 교육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조 대행은 우선 '검찰 조직의 자화상'을 언급했습니다.

조 대행은 "국민들 눈에 비친 검찰의 자화상은 '힘이 세고 무섭다. 강자에 약하다. 오만하고 폐쇄적이다'는 것이므로 항상 우리 스스로를 되돌아 보면서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8년 전, 김학의 전 법무차관에 대한 검찰의 수사 과정과 무혐의 처분을 놓고 반성의 메시지를 담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 대행은 목적을 위해 수단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며 절차적 정의가 지켜져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조 대행은 특히 영화 '명량'을 언급하며 "전장에 있어 장수의 의리는 충성에 있고 그 충성은 임금이 아닌 백성을 향해 있어야 한다"는 이순신 장군의 지론도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의 경우 수사에 있어서 정의는 권력자가 아닌 국민을 향해 있어야 한다"라며 "검찰이 지향해야 할 가치는 오로지 국민을 위한 정의와 공정에 있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조 대행이 맡은 오늘 교육은 부장검사 리더십 교육을 받고 있는 검사 30여 명을 상대로 1시간 10분여 동안 진행됐습니다.

교육 형태로 이뤄지긴 했지만 김학의 불법 출금 의혹과 관련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기소 여부를 고심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면, '정치적 치우침 없이 법리와 증거에 따라 판단하겠다는 의중이 담긴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진=대검찰청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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