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기획 사정 의혹' 이규원 사건 놓고 한 달간 허송세월

청와대발 기획 사정 의혹에 대한 수사가 한 달 넘게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지난달 17일 수원지검으로부터 이규원 검사가 연루된 사건을 넘겨받은 뒤 한 달 넘도록 아무런 판단도 내리지 않고 있습니다.

공수처가 직접 수사 또는 검찰에 이첩을 하는 방안 등 어느 방식으로든 결론을 내려야 하는데 '정권 눈치를 보며 뭉개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공수처가 해당 사건을 재이첩하면 김학의 사건 관련 윤중천 면담보고서의 허위 작성 의혹을 비롯해 청와대 기획사정 의혹으로 수사가 뻗어 나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수처의 판단 유보로 수사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이고 해당 사건의 핵심 피의자로 꼽히는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에 대한 소환 조사 역시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공수처의 재이첩 여부에 대한 결정이 지체될 경우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이규원 검사를 먼저 부른 뒤 이 비서관까지 소환 조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중앙지검 수사팀은 이와 별도로 법무부 등으로부터 2019년 3월 18일 청와대에 보고한 자료를 제출받아 관련 내용을 분석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