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반이 청구 포기…실손보험 10년째 간소화 논의만

<앵커>

실손 의료 보험 가입한 분들 많죠. 진료 뒤에 보험금 청구하려면 영수증을 비롯한 여러 서류를 떼서 보험사에 신청해야 하는데 이 과정이 번거롭다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걸 개선해보자는 관련 법 개정안이 최근 또 발의됐습니다.

10년째 제자리걸음인 논의가 진전될지 김정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실손 의료 보험금을 청구하려면 진료비 영수증을 가입자들이 직접 보험사에 보내야 합니다.

팩스나 이메일 외에 스마트폰 앱을 이용할 수 있게 돼 조금 나아졌지만, 입원·수술의 경우 수십 장의 서류를 제출해야 해 번거로움이 작지 않습니다.

[이상욱/천안 서북구 : 어르신들은 좀 못 하실 정도의 수준이고요. 오류가 나면 다시 사진을 보내야 하는 그런 불편함이 조금 있더라고요.]

진료를 받고도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는 비율이 절반에 육박했는데, 서류 발급과 전송이 귀찮아서라는 답변이 많았습니다.

[김동헌/핀테크 업체 대표 : 심할 때는 (서류가) 100, 200장도 나옵니다. 전자적으로 보내도록 이거를 만들어보자고 해서.]

진료비를 결제할 때 병원이 관련 서류를 직접 보험사에 보내도록 하면 간편할 텐데 의료계의 반대로 논의는 10년째 제자리입니다.

진료비 정보가 보험수가를 정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거쳐 보험사로 넘어가는 데 반대하는 데다, 병원의 민감한 수익 정보가 축적돼 비급여 영역 통제가 강화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지규열/대한의사협회 보험이사 : 환자 정보를 통해서 환자 진료 정보나 진료비 청구 내역을 축적하고, 추후에 보험에 가입·갱신·지급 거부 등의 근거로 활용하게 되거나.]

20대 국회부터 발의된 5건의 관련 법안이 진전 없이 계류된 상태에서 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관련 법안을 다시 발의했습니다.

기약 없는 줄다리기 속에 정작 가입자 편의에 대한 고려는 뒷전으로 밀려나 있습니다.

(영상취재 : 김성일, 영상편집 : 박선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