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참패' 민주당, 부동산 특위 설치…규제 완화 나설 듯

지난 재보궐 선거에서 참패한 더불어민주당이 윤호중 신임 원내대표를 선출한 지 사흘 만에 당내 부동산특별위원회를 설치했습니다.

선거 참패 원인이 성난 '부동산 민심'에 있다는 지적을 받아들이고, 그동안 추진해온 부동산 정책 전반을 재점검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오늘(19일) 오전 비상대책위원회 회의를 열고, "당 부동산 특위는 주택 공급, 주택 금융, 주택 세제 및 주거 복지 등 부동산 관련 주요 현안을 점검하고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특위 위원장은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인 진선미 의원이 맡는다고 밝혔습니다.

부동산 특위는 진 위원장을 포함해 국회 국토위, 기재위, 정무위, 행안위 소속 의원들과 민간 전문가, 지자체장들도 참여합니다.

민주당 부동산 특위는 집값 급등과 공시가격 상향조정과 맞물려 부동산 시장 전반의 보유세 부담이 늘어났다는 점에서 '1주택자 보유세 부담 완화'부터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세 부담 경감과 함께, 실수요자의 대출 규제 완화도 주요 의제로 오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투기수요를 억제하는 정책기조 방향성은 유지하면서도 선별적인 규제 완화에 나설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부동산특위는 공개 일정을 통해 민심을 경청하고, 이후 당정 협의에서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부동산 문제에 신속하게 대처할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민주당 관계자도 "선거에서 핵심 패인이 부동산이어서, 부동산을 포함한 민생 개혁을 우선 과제로 두고 추진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부동산 정책 미세조정론은 다음 달 2일 열리는 전당대회 이후 속도를 더 낼 것으로 보입니다.

당 대표 경선에 출마한 후보들도 저마다 부동산 정책의 수정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연이어 내놓고 있기 때문입니다.

홍영표 후보는 "대출 규제를 현실화해야 하고, 재산세 등도 섬세하게 검토할 부분이 있다"라고, 송영길 의원은 "무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비율과 총부채상환비율 규제는 60~80%까지 올려야 한다"라고, 우원식 의원도 "공급·대출·세제에 변화를 추구하겠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중진 의원들은 구체적인 규제 완화 수치를 거론하며 지원에 나서고 있습니다.

노웅래 의원은 지난 15일 SNS에 "현행 LTV 40%를 최소 60%까지 완화해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 안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으로도 거론되는 정청래 의원은 1주택자 종부세 기준을 공시가 '9억 원 초과'에서 '12억 원 초과'로 높이는 내용 등을 반영한 법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