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새 지도부 '1가구 1주택' 보유세 완화하나

4·7 재·보궐선거에서 참패한 더불어민주당의 새 지도부 인선의 윤곽이 잡혀가면서 부동산 정책의 수정 작업이 본격화할 전망입니다.

당정은 2·4 공급대책을 중심으로 하는 주택공급 확대와 투기 수요 억제라는 큰 틀은 유지하되, 1가구 1주택 등 실수요자들의 세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집중 논의할 예정입니다.

민주당은 이르면 이번 주 당내에 부동산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부동산 정책 전반을 들여다볼 계획입니다.

당정 내외에서 가장 유력하게 살펴보는 방안은 1주택자 등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부담을 완화하는 것입니다.

종부세에서 고령자·장기보유자 공제 혜택을 확대하고, 종부세 부과 기준인 공시 가격 9억 원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 등이 거론됩니다.

정부가 추진 중인 공시지가 현실화율 속도 조절도 검토 대상입니다.

정부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공시 가격 현실화율을 2030년까지 90%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 중인데, 올해 전국 평균 공동주택 공시 가격 상승률은 14년 만에 최대폭인 19.08%로 집계됐습니다.

이밖에 재산세 감면 대상을 공시 가격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높이거나, LTV(주택담보대출비율)와 DTI(총부채상환비율) 등 대출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도 논의 대상입니다.

다만 투기 억제를 위해 단기 매매 차익의 70%까지 회수하는 양도소득세 중과 정책에 대한 수정까지 나아가긴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합니다.

한편 민주당의 새 당 대표에 도전한 세 후보들은 부동산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한 입장에 다소 온도 차가 있어 오는 5월 2일 전당대회 결과에 따라 정책 수정 폭이 달라질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