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율조작국 판가름' 바이든 정부 첫 환율보고서에 눈길

조 바이든 정부의 출범 후 첫 발행되는 미 재무부 환율보고서에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 문서는 향후 미국 정부의 무역 통상 정책뿐 아니라 외교 기조까지 가늠해볼 수 있는 근거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로이터통신은 이번 보고서에서 타이완과 태국이 환율조작국 명단에 추가될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또 싱가포르, 한국, 말레이시아도 이번에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될 수 있는 후보군으로 꼽혔습니다.

미 재무부가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는 기준은 지난 1년간 ▲대미 경상수지 흑자 200억 달러(약 23조 원) 이상 ▲정부의 외환시장 개입 규모가 국내총생산(GDP)의 2% 이상 ▲전체 경상수지 흑자가 GDP의 2% 이상 등 3가지입니다.

미국 정부는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한 뒤 해당 정부와 이 3가지 기준 이하로 내리는 통상협상을 하고, 이 협상이 원만히 진행되지 않으면 미국 정부 조달 입찰과 개발 자금을 제한하는 불이익을 줍니다.

이번 발행되는 바이든 정부의 첫 환율보고서로 전 트럼프 정권의 무역 분야의 전방위 '압박' 기조 유지 여부를 가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미 재무부 환율보고서는 통상 매년 4, 10월 발행됩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