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대북전단 금지법, 표현 자유 침해…법 개정 필요"

<앵커>

미국 의회에서 우리나라의 대북전단금지법을 놓고 화상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한국의 인권 문제를 놓고 미 의회가 청문회를 연 건 이번이 처음인데 대북전단금지법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며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문까지 나왔습니다.

워싱턴에서 김윤수 특파원입니다.

<기자>

미국 하원의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가 개최한 대북전단금지법 화상 청문회, 초반부터 날 선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스미스/미 하원 의원 (공화당) : 국회의 과반 의석을 차지한 문재인 정부의 권력이 도를 넘었고,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종교 정보와 BTS 같은 대중음악의 북한 유입까지 막는 법이라며 '반 성경, 반 BTS 풍선법'이라고 비꼬았습니다.

민주당 의원들도 비판에 가세했습니다.

표현의 자유에 대한 침해라며 한국 국회가 법 개정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맥거번/미국 하원 의원 (민주당) : 개인적으로는 한국 국회가 법 개정을 결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민주주의 장점 가운데 하나는 언제든지 다시 할 기회가 있다는 겁니다.]

비판론이 우세했지만, 일부 참가자들은 남북 대치라는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며 반론을 폈습니다.

특히 대북 전단이 정보 전달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북한을 자극할 뿐이라며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전수미/변호사 : 북한에 남아 있는 탈북자 가족들이 대북 전단 때문에 위험해지고 있다는 탈북자들의 호소를 자주 듣고 있습니다.]

미국 의회 인권위원회가 한국 인권 문제를 놓고 청문회를 연 건 이례적인데,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한 미국 내 비판 여론이 반영됐다는 평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