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오염수 검증에 적극 참여…IAEA도 100% 이해"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까지 남은 약 2년 동안 국제원자력기구, IAEA와 함께 일본 방류 계획의 안전성을 검증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또 외교적 설득과 사법적 절차 등 압박을 통해 '안전성 확인에 반드시 필요한' 필수 정보들을 일본 정부가 충분히 제공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오늘(15일) 기자들과 만나 "앞으로 2년 정도가 외교의 시간이자 과학의 시간"이라며 "2년간 IAEA를 중심으로 방류 전까지 일본 계획에 대한 검증 노력에 저희도 적극적으로 동참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정부가 IAEA에 한국 측 전문가의 검증단 참여는 물론 이번 일본 정부의 오염수 해양 방류 자체에 대한 원론적 문제 제기와 IAEA가 안전 담보에 핵심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점을 요구했고, 이에 대한 IAEA측 반응은 "한국의 입장을 100% 이해하고, 한국의 입장에 맞춰서 하겠다는 생각이다", "우리의 합당한 요구를 매우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분명히 공감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검증단은 IAEA가 일본의 요청을 받아 보내는 형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검증단 접수국인 일본이 반대하면 차질이 생길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한국 정부가 일본의 오염수 방류 계획 관련 핵심 정보를 달라고 요청했지만 일본 정부가 답하지 않은 점을 오늘도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우리 국민의 안전 문제에 대해 '안전하다'라고 우리 정부가 국민한테 설명할 근거가 전혀 없다"며 "일본 정부의 정보 제공이 많이 부족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해양 방출 핵종과 농도, 총량과 방출 기간 등 시뮬레이션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했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앞서 또 다른 당국자는 지난 13일 일본이 오염수를 원전 부지 내 탱크에서 바다로 옮기는 구체적인 처분 방식과 방류가 시작되는 정확한 시점, 총 방류 기간, 그리고 총 처분량 등 4가지에 대해 답변을 하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는데 같은 맥락의 설명으로 보입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일본이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해양 방류의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으면 방류를 수용할 수도 있다는 의사도 내비쳤습니다.

당국자는 "만약 일본이 지금 입장과 다르게 굉장히 전향적으로 더 투명하게 공개할 여지가 있다면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가야겠다"며 "궁극적으로 '우리 국민의 안전에 문제가 없구나'라고 우리 과학계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판단할 수 있으면 이 문제 해결의 방향으로 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외교부는 지금까지 일본의 태도를 고려하면 앞으로 일본이 협조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정부가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한 상황에서 일본이 재판에서 자국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정보를 더더욱 제공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유엔해양법이 해양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는 활동에 대한 정보 공유 의무를 부여하는 점을 들어 일본을 압박할 생각입니다.

당국자는 "일본이 정보를 제공하고 관련국과 협의할 의무를 이행하라는 청구가 가능하다"며 "일본으로서는 그 유엔해양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게 의무 위반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간 정부 대응이 미온적이었다는 지적에는 "4월 13일 결정 전까지는 일본의 국내 이슈였기 때문에 아직은 국제화되지 않은 이슈를 갖고 우리만 필요 이상으로 어젠다화할 이유는 없었다"며 "저희 나름대로 차분하게 준비해왔던 시기였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해명은 당시 언론을 통해 일본 정부의 해양 방류 결정이 임박했다는 신호와 국민의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는 점, 그리고 인접국인 한국에 막대한 영향을 끼칠 사안이었다는 점에서 기민하지 못한 정부의 대응을 옹호하는 논리로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일본의 국내 이슈로 치부하기에는 이미 당시 많은 언론이 해양 방류 결정이 임박했고 결정이 실제 이행되면 안전성 검증이 외교부는 미국의 반응을 방류에 대한 지지라기보다는 아직 방류가 환경 등에 미칠 영향을 충분히 분석하지 않은 상황에서 동맹인 일본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낸 메시지로 해석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에서는 2011년 후쿠시마 사고로 방류된 오염수가 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는 조사가 나온 적이 있지만, 이번처럼 수십 년에 걸쳐서 다량의 오염수를 방출하는 것에 대한 연구는 없습니다.

정부는 이런 점을 포함해 미국 영해에 미칠 영향도 함께 살펴봐야 한다는 점을 미국 측에 설명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강조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진=주한일본대사관 제공, 연합뉴스, 게티이미지코리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