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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신고제 Q&A…갱신 계약도 금액 바뀌면 신고

전월세신고제 Q&A…갱신 계약도 금액 바뀌면 신고

유영규 기자 ykyou@sbs.co.kr

작성 2021.04.15 07:56 수정 2021.04.15 09:41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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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일부터 전월세신고제가 시행되면 거의 대부분 도시 지역 주택 임대차 거래가 신고 대상이 됩니다.

제일 간편한 신고 방법은 인터넷으로 온라인 신고를 하는 방법입니다.

주민센터에 신고할 때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신고서를 작성하고 공동 날인(서명)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면 신고서를 쓰지 않아도 됩니다.

신규 계약뿐만 아니라 갱신 계약도 보증금이나 월세 등 금액이 바뀌면 신고해야 합니다.

임대차신고제와 관련한 세부 내용을 문답으로 정리했습니다.

Q. 임대차신고제 대상 주택은?

▲ 주택임대차보호법 보호 대상으로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주택이 대상입니다.

아파트, 다세대 등 주택 외에도 고시원, 기숙사 등 준주택, 공장·상가 내 주택, 판잣집 등 비주택도 해당합니다.

사실상 전국이 대상인데, 경기도를 제외한 도 지역의 군 지역은 모두 제외됩니다.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이 신고 대상입니다.

보증금과 월세가 모두 있는 반전세의 경우 보증금이 6천만 원을 넘기든, 월세가 30만 원을 넘기든 둘 중 하나에만 해당해도 신고해야 합니다.

Q.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

▲ 임대한 주택의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등 기존 통합민원 창구에서 신청할 수 있고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https://rtms.molit.go.kr)에 접속해 온라인으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신고서를 작성하고 공동 날인(서명)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임대차계약서를 제시하면 신고서를 쓰지 않아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어차피 계약서 내용이 신고서와 대동소이하고 계약서에는 양측의 공동 날인도 있기 때문입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공동 날인 없이 신고할 때 계약서가 아니어도 계약 내용을 증빙할 있는 문서나 통장 입금 내역 등을 제시하면 신고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확정일자 부여 등 부가 혜택을 받으려면 계약서를 내는 것이 좋습니다.

온라인으로 신고할 때는 계약서를 찍은 사진을 내야 합니다.

Q. 계약을 갱신했을 때도 신고해야 하나?

▲ 갱신도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계약 금액의 변동이 없는 갱신 계약은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Q. 계약일 이후 30일을 넘겨 늦게 신고한 경우 과태료가 100만 원?

▲ 그렇지 않습니다. 신고 지연의 경우 과태료가 4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다양합니다.

4만 원은 계약 금액 1억 원 미만 임대차 계약이 이뤄진 지 3개월 이내인 경우입니다.

계약일부터 2년이 지나는 등 지나치게 의무를 해태한 경우 100만 원이 부과됩니다.

Q. 임대차신고제로 확보되는 자료가 임대소득 과세 자료로 활용될 일은 없나?

▲ 임대차신고제는 시장의 투명성을 확보함으로써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과세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국세청도 다양한 보유 정보를 통해 과세를 하고 있기에 임대차신고제 시행을 통해 추가로 활용할 자료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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