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 매립지 공모 무산…쓰레기 대란 어쩌나

<앵커>

수도권 쓰레기 문제를 풀기 위해서 정부가 새로운 매립지를 찾겠다며 석 달 동안 공개 모집을 했는데 오늘(14일)까지 아무 곳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환경부와 수도권 3개 지자체가 다시 원점에서 논의해야 할 상황입니다.

장세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인천의 수도권 매립지에 길게 늘어선 트럭 행렬, 매일 새벽 수도권 전역에서 수거해 온 쓰레기가 이곳에 묻힙니다.

지금 사용 중인 3-1 매립장이 가득 차면 매립지 사용을 끝낸다는 게 환경부와 서울, 경기, 인천 등 3개 지자체의 당초 약속이었습니다.

하지만 대체 매립지 논의가 진척이 없자, 인천시는 2025년 8월을 기점으로 매립지 사용을 중단한다고 지난해 선언했습니다.


[백진기/수도권매립지 종료 주민대책위원장 : 이곳 한 곳에만 30년을 묻어오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 주민들이 그 피해를 고스란히 감내해야 된다.]

실제 매립지 반입이 중단될 경우, 연간 70만 톤에 달하는 쓰레기를 소각해야 하지만, 소각 시설 역시 포화 상태라 수도권 전역에서 쓰레기 대란이 불가피합니다.

그래서 3조 3천억 규모의 지원금을 걸고 석 달간 대체 매립지를 제공할 지자체를 찾았지만, 공모는 무산됐고 공은 다시 환경부와 수도권 지자체 4자 협의체로 넘겨졌습니다.

수도권 지자체부터 환경부까지, 협상 테이블에 앉게 될 4자의 입장은 어떨까요?

먼저 인천입니다.

[박남춘/인천시장 : 서울과 경기에 촉구 드립니다. 각자 쓰레기는 각자 발생지에서 처리합시다.]

인천시는 쓰레기 발생지 처리 원칙과 매립장 사용 중단을 선언한 6년 전 합의는 지켜져야 한다는 겁니다.

서울, 경기와 환경부는 또 다릅니다.

[오세훈/서울시장 (지난달 30일, 재보궐 선거 토론회) : 지금 현재 서울 시내에는 쓰레기를 매립할 장소가 없습니다. 따라서 (인천과) 협의를 잘하는 수밖에 없다.]


서울시와 경기도, 그리고 환경부는 6년 전 4자 합의를 정반대로 해석합니다.

대체 부지를 찾지 못하면 현 매립지의 잔여부지를 쓸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이 있다는 겁니다.

합의문 자구 해석을 둘러싼 양측의 대치가 법정 공방으로 갈 경우, 얼마 남지 않는 시간만 허비할 수 있습니다.

실질적인 대안을 내놓고 하루빨리 머리를 맞대야 합니다.

(영상취재 : 조춘동, 영상편집 : 조무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