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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판다①] "변 하사, 호기심 대상· 활용성 떨어져" 혐오 가득 답변서

[끝까지판다①] "변 하사, 호기심 대상· 활용성 떨어져" 혐오 가득 답변서

권지윤 기자 legend8169@sbs.co.kr

작성 2021.04.13 20:50 수정 2021.04.13 22:09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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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한민국 군인으로서 나라를 지킬 기회를 달라고 했었던 변희수 하사가 그 꿈을 끝내 이루지 못하고 지난 달 세상을 떠났습니다. 강제 전역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냈던 소송은 변 하사의 유족들이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달 변 하사가 숨지기 하루 전에 정부의 입장이 담긴 답변서가 변희수 하사 쪽에 도착했습니다. 저희 끝까지 판다 팀이 그 답변서를 확인해 본 결과 차별과 혐오를 조장하는 내용이 가득했습니다.

먼저 권지윤 기자가 정부 답변서 내용부터 따져보겠습니다.

<기자>

고 변희수 하사가 복직소송을 낸 지 7개월이 지나서야 정부가 첫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54페이지 분량, 육군본부가 작성했습니다.

정부는 답변서에서 변 하사의 성전환 수술을 "고의에 의한 고환 결손으로 심신장애를 초래한 것"이라고 규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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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정체성 불일치는 정신적 장애가 아니고, 성전환 수술은 검증된 의학적 수술이지만, 이를 정신질환·신체훼손과 연결한 겁니다.

'호기심 대상'이라는 점도 강제전역 사유로 꼽았습니다.

"호기심 대상이 될 수 있는 변 하사는 융합이 어렵고, 군에서의 활용성이 제한된다"는 겁니다.

[홍성수/숙명여대 법학부 교수 : 근본적인 문제가 군인의 어떤 이미지나 상을 전통적인 남성상 거기에 고정을 시켜놓고 그것에서 조금이라도 일탈하면 군복무가 어려울 것이라고 막연하게 생각을 하는(겁니다.)]

게다가 "호르몬 주사를 맞는 변 하사가 전차 조종수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며 전투력과도 연결지었습니다.

주기적인 여성 호르몬 치료가 문제라면 여군의 출산과 보건휴가까지 문제될 소지가 있다는 건데, 현재 복무 중인 여군은 1만 4천 명에 육박합니다.

[방혜린/군인권센터 팀장 : 자가당착이죠. 거의 자기모순이죠. 여군은 왜 뽑았어요? 그럼.]

정부는 또 "변 하사의 군 복무는 한 개인의 인권 만을 위해 다수 인권을 무시하고, 타인의 행복추구권을 간과하는 것"이라며 성 소수자의 존재를 타인에 대한 권리침해로까지 규정했습니다.

[방혜린/군인권센터 팀장 : '너는 일병이기 때문에 너는 여군이라서 나의 기본권을 침해한다' 어떤 단어를 갖다 붙여도 그 사람들 논리대로라면 말이 되는 거죠. 혐오와 배제죠. 당연히 존재하는 사람을 없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정부는 "의무복무자에 불과한 변 하사를 전역 처분해 오히려 병역의무를 면하게 해 준거"라며 시혜적 조치인양 포장한 데 이어, "트랜스젠더 복무는 안보상황과 나라마다 다른 군사 · 문화적 상황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우리나라처럼 징병제를 시행 중인 이스라엘은 물론 미국, 독일 등 20여 개국이 트랜스젠더의 군 복무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변 하사 강제전역을 차별과 인권침해로 규정했지만, 군은 전역 근거로 삼은 군인사법 시행규칙을 바꾸지 않고 있습니다.

법률 개정 사안이 아닌 정부 의지로 바꿀 수 있는 시행규칙인데도, 인권을 강조해온 현 정부가 고집하고 있는 겁니다.

[홍성수/숙명여대 법학부 교수 : 국가조직에서 트랜스젠더에 대해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느냐는 사실 사회 전체에 엄청난 영향을 주게 됩니다. 차별적이고 이런 배제적인 태도와 입장들을 취한다면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이 굉장히 클 것입니다.]

(영상취재 : 배문산, 영상편집 : 이승희, CG : 홍성용·성재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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