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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판] "변 하사 호기심 대상, 타 군인 인권침해"…혐오 조장 정부 답변서

[끝판] "변 하사 호기심 대상, 타 군인 인권침해"…혐오 조장 정부 답변서

박상진 기자 njin@sbs.co.kr

작성 2021.04.13 18:00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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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대표 이미지:[끝판] "변 하사 호기심 대상, 타 군인 인권침해"…혐오 조장 정부 답변서
고 변희수 하사 전역처분 취소 소송과 관련해 육군본부가 법원에 제출한 정부의 답변서에, 차별과 혐오를 조장하는 내용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SBS 끝까지 판다팀이 입수한 54페이지 분량의 첫 정부 답변서에서, 정부는 변 하사의 성전환 수술에 대해 고의로 심신 장애를 초래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변 하사가 호기심 대상이 될 수 있어 부대 내 융합이 어렵고 호르몬 주사를 지속적으로 맞아 전차 조종수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정부는 이 외에도 변 하사의 군 복무는 한 개인의 인권만을 위해 다수 인권을 무시하고, 타인의 행복추구권을 간과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해 12월 변 하사 강제 전역을 법적 근거 없는 인권침해로 규정한 바 있습니다.

SBS 끝까지 판다팀은 오늘(13일) 8시 뉴스에서, 변 하사 사건과 성별, 인종 등을 이유로 벌어지는 차별을 없애자는 차별금지법 제정 상황, 이를 둘러싼 허위 왜곡 정보 등을 집중 보도할 예정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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