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파일] '무단결근' 공군 법무관…소송만 하다 무사 전역하나

공군의 한 법무관 A씨의 행보는 일반 사병의 군 생활과 달라도 너무 달랐습니다. 일곱 달 동안 제대로 출근 시간을 지킨 날이 20일도 채 되지 않을 정도로 상습적으로 근무지를 이탈했지만 형사입건 조차 되지 않았고, 공군 법무관 최초로 해임 처분을 받았지만 "3년 동안 변호사를 하지 못하면 불이익이 크다"는 이유로 1심에서 해임 취소 판결을 받은 것입니다.

A씨가 군에서 근무한 기간은 해임되기까지 1년 남짓. 이후 2년 가까이 민간인 신분으로 소송만 벌이다 곧 무사 전역을 앞두고 있습니다. 게다가 공군이 항소한다고 해도 소송 결과와 관계없이 A씨가 추가 복무를 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합니다. 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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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8월 6일 공군 한 비행단 법무실 군 검사로 근무하게 된 A씨. 배치 다음 날부터 연속 나흘 동안 결근했습니다. 허위로 출장 처리를 하는 등 총 8일을 지휘관의 정당한 허가 없이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또 확인된 것만 16번 지연 출근에 2번 조기 퇴근해 근무지를 무단이탈했습니다. 군인복무기본법상 직무이탈 금지 의무 위반입니다.

2019년 3월 감찰실에 적발되기 전까지 몇 시간 늦게 출근하고 몇 시간 일찍 퇴근하는 등 출퇴근 시간도 제대로 지키지 않았습니다. 법무실장을 대신해 부대 주요 회의에 참석해야 할 때에도 멋대로 불참하기도 했습니다. 군인으로서 지켜야 할 성실 의무 위반입니다.

A씨는 조사를 하거나 회의를 진행할 때 정도 외에는 대부분의 근무시간 동안 군복이 아닌 운동복 차림으로 근무하기도 했습니다. 역시 군인으로서 지켜야 할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해당합니다.

참다못한 공군은 2019년 7월 위 3가지 이유를 들어 A씨를 법무관에서 해임했습니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공군 법무관이 해임 징계를 받은 것은 A씨가 처음입니다.


  A씨는 자신을 해임한 공군참모총장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에 소송을 내며 맞섰습니다. 장기 군법무관 출신 변호사를 선임한 데 이어 재판장과 연수원 기수가 같은 판사 출신 변호사들을 추가로 선임했습니다. 변론기일이 3번 연기되고 5번 열리는 사이 2년 가까운 시간이 지났는데, 지난 1일 1심 법원은 해임 취소 판결을 내리며 A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법원이 징계 사유 자체를 부정한 것은 아닙니다. A씨는 건강이 좋지 않고 밤샘 근무를 하는 경우가 있어 직속상관의 허가를 받아 늦게 출근했고 주어진 업무는 문제없이 수행했다는 주장을 펼쳤는데,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A씨가 지휘관의 정당한 허가를 받은 적이 없는 데다, 7개월 넘는 기간 동안 단 19번만 출근시간을 준수할 정도로 직무에 태만했다며, 공군 측의 징계 사유를 사실로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판결 말미에 공군의 해임 처분이 "평등의 원칙을 위반해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나 위법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A씨의 직무 태만 행위가 직속상관의 허락이나 사실상 용인 하에 시작됐고, A씨가 근무한 공군 비행단 법무실의 전체적인 분위기나 기강이 해이했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무단이탈한 군법무관을 해임한 사례가 없고, 군인 신분을 박탈당하면 "3년간 공무원으로 임용되거나 변호사로 등록할 수 없는 불이익이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판결에 " 공군 해당 부대 법무실의 전체적인 기강이 해이했다"거나, 국방부가 출퇴근 시간을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된 군법무관들에게 징계 없이 단순 경고처분만 하고 넘어간 적이 있다고 언급된 것은 군 입장에선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동안 해이했던 군 기강과 솜방망이 징계 관행 때문에, 마음먹고 해임하려던 군법무관 징계 하나 지켜내지 못한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이 일반적인 법감정과 거리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해임 시 불이익은 3년 동안 변호사 등록을 할 수 없다는 것인데, 1년 남짓 태만하게 근무하고 2년 가까이 군 밖에서 소송으로 시간을 보낸 법무관에게 그 정도 불이익이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었다"고 볼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최근 불법을 저지른 사회 지도층 인사들이 "남들도 다 그랬다"는 논리로 국민들을 당황시키는 경우가 많은데, 그동안의 관행이란 이유로 징계 수위를 낮춘다면 잘못된 관행의 고리는 대체 언제 끊어낼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