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방역 차별화' 시도…혼선 최소화가 관건

오세훈 서울시장이 코로나19 사태 와중에 '서울형 상생방역'을 내세우며 정부의 방역대책과 차별화에 나섰습니다.

오 시장은 오늘(12일) 코로나19 온라인 브리핑에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희생을 강요하는 일률적인 '규제방역'에서 벗어나 민생과 방역을 모두 지키는 '상생방역'으로 패러다임을 바꿔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서울 경제를 지탱하는 동네상권이 무너져내리고 있다"며 "정부가 재난지원금 지급을 추진 중이지만, 종국적인 해결책이 되기는 어렵다. 근본적 해법은 영업할 수 있게 해 드리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업종 구분 없이 영업시간 제한을 동일하게 적용하는 지금의 규제 위주 방역 대신 업종별 실태를 고려해 필요한 시간대 실질적이고 탄력적 영업이 가능하게 하겠다는 게 오 시장의 구상입니다.

예컨대 영업시간 규제를 헌팅포차·감성주점·유흥주점 등에서는 밤 12시까지, 홀덤펍과 주점은 오후 11시, 콜라텍은 오후 10시까지 완화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시는 이번 주까지 업종별 협회 등과 논의해 시 차원의 매뉴얼을 마련하고 다음 주에는 시행 방법·시기 등을 놓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와 협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매출 타격은 최소화하되 방역 시스템이 붕괴할 수 있다는 우려를 의식해 방역수칙을 어긴 업소에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적용, 방역 책임과 의무는 더 강화겠다는 계획도 마련했습니다.

오 시장은 "서울형 거리두기 매뉴얼이 시행되면 업종별 특성을 반영한 영업시간 연장이 가능해지는 등 큰 시너지 효과를 내면서 방역체계에 완전히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상생방역과 서울형 거리두기 구현을 위한 핵심 도구는 '자가진단 키트' 도입입니다.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희망하는 사람이 키트를 사용해 자발적으로 검사하고, 업주는 그 결과를 토대로 입장 허용 여부를 가릴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오 시장은 "오늘 오전 중대본 회의에서 중앙정부가 자가진단 키트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해달라고 촉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자가진단 키트는 10∼30분 만에 코로나19 진단검사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수단이다.

신속진단 키트로도 불립니다.

미국·영국·독일 등이 사용 중이고, 국내 일부 기업은 키트를 개발해 수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아직 사용 승인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 시장은 "야간 이용자가 많은 노래연습장에 시범적으로 도입해 코로나19 예방에 효과적인지 검증하는 시범사업 시행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그는 중앙정부와 충돌할 가능성에 대해 정부와 협력해 혼선을 최소화하겠다고 공언했다.

그는 "(상생방역을) 시범 시행하는 경우에도 중대본과 협의를 거쳐 현장 혼란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한 서울시의 고심을 중앙정부가 공감하고 한 마음 한뜻으로 함께해주시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