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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내내 구설' 공수처, 자문위 개최…"조직 내실 다져야"

'3개월 내내 구설' 공수처, 자문위 개최…"조직 내실 다져야"

배준우 기자 gate@sbs.co.kr

작성 2021.04.12 05:42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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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공수처 운영 방향과 관련해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기 위한 자문위원회 첫 회의를 오늘(12일) 개최합니다.

공수처는 오늘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회의를 열어 이진성 전 헌법재판소장을 초대 자문위원장으로 위촉하고, 자문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할 예정입니다.

자문위원은 20명 이내로 구성되고 임기는 2년입니다.

변호사 자격이 있으며 15년 이상 법률 사무에 종사한 사람, 법률학 정교수, 수사 관련 국가 기관 15년 이상 근무자 등에 해당하는 사람 가운데 공수처장이 위촉합니다.

자문위는 공수처 소관 법령과 규칙 제·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을 비롯해 공수처 운영 방향과 지위·기능에 관한 사항, 공수처 중장기 발전 계획 그리고 처장이 요청하는 사항 등을 심의할 수 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최근 논란이 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특혜 조사' 의혹을 비롯해 검사 교육 계획, 향후 수사 착수 시점 등이 논의될지 주목됩니다.

다만, 자문위는 공수처 사건사무규칙 제정에는 관여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조계에서는 3개월 동안 사안마다 구설에 오르고 있는 공수처가 제대로 안착해 1호 수사 등에 나서려면 조직의 내실을 다지는 데 주력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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