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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교수회 "변시 합격자 수 감축은 시대 흐름 역행"

법학교수회 "변시 합격자 수 감축은 시대 흐름 역행"

안희재 기자 an.heejae@sbs.co.kr

작성 2021.04.11 11:06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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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를 앞두고 대한변호사협회가 합격자 수 감축을 주장하는 가운데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들이 합격자 정원을 오히려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국법학교수회는 오늘(11일) 성명을 내고 "변시 합격자 정원을 감축해야 한다는 주장은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일"이라며 "정원을 자격시험 수준으로 늘려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교수회는 "과거 사법시험을 통한 선발은 고시 낭인의 양산과 법학 교육의 비정상화, 다양한 배경의 법률 전문가 부족을 낳았고, 이를 시정하고자 로스쿨 교육을 통한 '양성'을 결단한 것"이라며 "최근 변시 합격자 수는 자격시험을 운위 하기에 위태로운 수준으로 낮아졌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법률 소비자인 국민이 보다 많은 변호사의 법률서비스를 원하는 상황에서 정원 감축 주장은 국민의 뜻을 외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대한변협은 "국내 법률 시장 규모와 실무 연수 실태 등을 고려할 때 변시 합격자 수를 대폭 줄여야 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변시 합격자는 지난해 1천768명으로, 최근 3년간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변호사시험관리위원회의 합격자 수 결정 과정을 거쳐 오는 23일 제10회 변시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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