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피의 사실 공표하면 노무현 대통령 떠올라"

박범계 법무장관이 피의사실 공표와 관련해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언급하는 글을 소셜 미디어에 올렸습니다.

박 장관은 오늘(10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피의사실공표하면, 저는 노무현 대통령님이 떠오릅니다"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박 장관은 그러면서 "어찌되었든 최근 피의사실공표가 관심을 끌게 된 것은 의미있는 일"이라며 "니편·내편 가리지 않는 제도개선 반드시 이룹시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박 장관이 오늘 피의사실공표를 언급한 건 이른바 '청와대발 기획사정 논란'을 수사 중인 검찰의 피의사실공표 의혹을 진상 확인하라는 자신의 지시가 정당함을 재차 강조하기 위한 걸로 풀이됩니다.

박 장관은 앞서 지난 6일 해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피의사실을 공표해 언론 보도로 이어졌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진상 확인을 지시한 상태입니다.

박 장관은 페이스북 글에 자신이 장관 후보자이던 1월에 보도된 언론 기사의 일부를 인용하기도 했습니다.

이 기사는 박 장관 자신이 국회의원 시절인 2012년 12월 피의사실 공표의 위법성 조각 사유를 신설하는 형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등 제도 개선을 강조해 왔다는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