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장 선거 개입' 이진석 기소…靑 윗선은 무혐의

<앵커>

검찰이 지난 2018년 울산시장 선거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이진석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번 수사로 재판을 받게 된 6번째 청와대 인사인데, 당시 청와대 윗선들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배준우 기자입니다.

<기자>

지방선거 8달 전인 2017년 10월, 청와대 사회정책비서관이던 이진석 현 국정상황실장은 울산시장 선거에 출마한 송철호 후보를 만납니다.

송 후보는 문재인 대통령과 각별한 지인.

송철호 후보는 경쟁 후보였던 김기현 당시 시장의 핵심 공약인 산재모병원 설립 예비타당성 결과 발표를 늦춰달라고 이 실장 등에게 요구합니다.

실제 선거를 불과 20일 앞두고 공약 타당성이 없다고 발표됐고, 검찰은 이진석 실장이 이 과정에  개입했고, 송 후보에게 내부 정보를 제공한 혐의까지 있다며 이진석 실장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송철호 후보는 시장에 당선됐지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추가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로써 1년 5개월간의 수사를 일단락지은 검찰은 모두 15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한병도 전 정무수석과 백원우, 박형철 비서관 등 청와대 인사 6명이 포함됐습니다.

그러나 당시 임종석 비서실장과 조국 민정수석 등 청와대 윗선들은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들이 관여했을 여지는 있지만, 증거가 부족하다"는 게 검찰이 밝힌 이유입니다.

송 후보 당선을 위해 청와대 인사 6명이 동원됐는데도, 청와대 윗선은 책임이 없다는 결론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